문재인 정부 ‘일자리’ 언제까지 경제 탓만
문재인 정부 ‘일자리’ 언제까지 경제 탓만
  • 김홍재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5.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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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재 취재본부장
김홍재 취재본부장

하루가 다르게 악화일로로 치닫는 실업률과 저성장 쇼크가 장난이 아니다.

일자리가 없어 발을 동동 굴리는 20-30대 청년들과 장년층들의 절규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잇따른 폐업과 기업가의 투자 위축은 시장 자체가 극도로 경색되고 있다는 징표다.

각종 국․내외적 통계나 지표가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정부 여당은 피부에 와 닿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위기감이 돌때마다 두고 쓰는 답변,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된 것이고 이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고용저하라는 현상이 되풀이 된다고 했다.

또 생산인구가 감소되니 일자리 여건이 나빠진다고도 했다.

정말 세계적 경제여건이 나빠서 실업률과 저성장이 악화되는 건가.

한마디로 핑계에 불과하다.

바로 엊그제 경제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 분기의 2배 수준인 0.6%라는 것이다.

더 이상 할 말도 핑계거리도 없는 통계 수치다.

OECD 36개 회원국 중 대다수가 40여년만에 최고의 일자리 붐을 일으켰다는 세계적 경제 전문지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최근호는 우리를 더욱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가 나쁘니 우리가 그 영향으로 경제 성장세 둔화와 고용률이 감소되고 있다는 정부의 얘기와는 정 반대인 것이다.

지난달 발표된 OECD 고용보고서 확인 결과임에야 다른 얘기는 궁색한 변명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청와대는 취업자 수 감소 현상에 대해 실업문제를 정확히 보려면 고용률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36개 회원국 중 지난해 고용률(15-64세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이 2017년 보다 줄어든 나라는 칠레와 아이슬란드뿐, 일자리는 모두 증가 추세다.

우리 정부는 전년과 같은 66.6%로 역대 최고라고 자화자찬 했다.

그러나 한국의 고용률은 OECD평균(68.4%)보다 낮다.

OECD보다 뒤처진 나라들도 칠레를 빼고는 전년보다 고용률이 올라갔는데 그대로인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밖에 없다.

일자리 증진과는 거리가 먼 회원국 3분의 1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일자리 정부는 성과를 올린 게 아니라 실패를 한 것이다.

여기에는 소득주도 성장과 근로시간 규제가 한몫했다는 주장이 심도 있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코노미스트는 OECD 일자리 붐의 주된 이유로 강성 노조와 단체교섭의 힘을 뺀 노동개혁을 들었다.

포르투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네덜란드는 2014년 해고수당 제한, 근로시간 규제완화 같은 유연한 노동시장 개혁으로 고용률을 2014년 73.1%에서 2018년 77.2%로 끌어 올렸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의 개혁을 연착륙시켜 성공 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이와는 반대로 했다.

정권교체 후 일반 해고지침이 폐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됐던 노동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소득주도성장 정책까지 더해져 노동시장은 경색화되기 시작했다.

오늘의 결과는 계속된 실업률에 청년 백수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성공한 세계 각국의 경제 정책 모델링과는 거꾸로 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지경에도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 탓, 경제인구 감소 탓, 심지어 야당이 추경에 나서지 않아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다는 등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더 이상 강성노조들의 입만 바라봐선 안 된다.

그들이 주장하는 최저 임금제나 근로시간제는 직장이 있는 자만의 배부른 잔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직장이 없는데 무슨 시간당 얼마이상 주라는 임금제나 주 52시간 근로제는 고무다리 긁는 메아리나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노동정책의 유연성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다.

한 번 실기(失機)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는 민노총과 함께하면서 거꾸로 가는 경제 역사를 쓰고 있는 형국이다.

걸핏하면 거리로 튀어나와 불법 폭력 시위를 자행하고 경찰을 집단 구타하는게 보통처럼 돼 버린 이들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비난여론이 여느 때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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