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vs 사학연금 vs 군인연금 vs 국민연금...비교 불가
월 300만원 이상, 공무원연금 12만3천583명(25%), 사학연금 3만8천320명(48%), 군인연금 3만1777명(34%), 국민연금 0명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 등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고 보험료 납입액도 많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 시급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공단 등에서 제출 받은 올해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9천665명 중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77.5%(355만8천7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80만6천843명(17.5%),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2만4천25명(4.9%) 등이며,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도 32명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반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는 총 49만5천52명이며, 이중 월 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3만5천359명(7.1%)에 불과하고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이 14만3천75명(28.9%),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19만3천35명(39%),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11만9천78명(24%),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천420명(0.89%)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85명이나 됐다.
사학연금 수급자는 총 7만9천868명이며 이 가운데 월 50만원 미만은 398명(0.49%)에 그쳤다. 다음으로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1천428명(1.78%),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1만4천805명(18.5%),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4천917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3만2천906명(41.2%),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5천367명(6.7%)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사학연금 수급자도 47명에 달했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총 9만3천765명이고 연금 월액별을 보면 월 50만원 미만은 93명(0.1%)에 불과했다. 이어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3천36명(3.2%),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만9천650명(31.6%),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9천209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2만7천56명(28.8%),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천680명(5%)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군인연금 수급자도 41명에 이르렀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 간에 연금액 격차가 이처럼 크게 나타나는 것은 보험 가입 기간과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에 이른다. 또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한다.
평균 가입기간 역시 공무원연금은 27.1년에 달하지만 국민연금은 17.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0년 더 길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