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이익 대변 의혹 함평군에 비난 거세
민간사업자 이익 대변 의혹 함평군에 비난 거세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5.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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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민간 수익창출 위한 사업, 시급성 공익성 인정 어렵다”
윤영수 번영회장이 집회 현장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함평군이 민간 골프장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지역 원주민들로부터 비난이 거세다.

13일 함평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월 15일 ‘함평 아델리아 C.C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 소유주가 반대하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발송했다.

이 사업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이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토지를 강제로 공용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이 질의의 골자다.

이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10일 ‘부적정’ 의견을 회신했다.

위원회는 “사업 예정지 내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창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익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위원회는 또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 내 사유 면적의 약 91% 토지를 확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의를 득하지 못한 사유지 면적의 약 9%의 소유자 확인 및 협의 노력 없이 강제로 해당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진행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이므로 공익이 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간 사업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공익성과 무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이 사업이 민간 사업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이기에 공익성과는 무관하며, 강제 토지수용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 사업을 ‘민간 사업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한 것은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함평군의 사업추진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에둘러 꼬집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의 강제수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개발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물건이나 권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신은 일개 지자체가 공익적 사유 없이 개인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유기생태마을이 포함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뿐 아니다. 함평군은 지난 4월 26일 전남도청에 이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했고, 심의는 5월 말로 잡혔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임에도 빠져나갈 궁리만

게다가 함평군은 이 지역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지’를 4월 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문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전 사업추진 당시인 2008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났지만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재협의 대상이다”고 말한 뒤, 이어 “주변 환경이 경미하게 변화되었을 경우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함평군에서 질의한 내용은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언제쯤 결론이 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함평군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는 중 추가 자료가 필요해서 보완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면서 “보완한 서류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일자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도대체 왜 함평군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의문이 이는 대목이다.

대동면 월송리와 금곡리 등 골프장 예정지 주민들이 정부새종청사에서 골프장토지강제수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함평군, “골프장 사업 적법한 절차 밟았다”

이와 관련 함평군은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평군은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닌 재추진 사항으로 설계변경은 물론 주민공청회에 대한 함평군의 법적 의무자체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7년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해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1차례(2007. 4.) 실시하고, 2008년에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참여 공청회를 2차례(2008. 3~4.) 하는 등 법에서 정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했고, 같은 해 11월, 군 계획시설사업(골프장)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초 사업시행자가 금융위기 등 건설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실상 해당 사업은 백지화돼 지난 2014년 12월 31일, 해당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시행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됐다.

결국 이 사업과 관련된 실시인가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적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특히, 대동면 월송리 주민 등은 “해당 실시계획인가는 주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 사업자가 인가를 획득한 후 기간이 만료돼 그 효력이 상실된 상황이므로 ‘군계획사업’과 ‘실시계획인가’는 분명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업자 측 의견만 제출…‘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함평군

함평군은 주민들이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토지강제 수용’을 위한 탐색전을 벌이는 것 외에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군은 “사업시행자 측이 ▲행골저수지 조경연못화 ▲농업용수 부족 시 농업용 관정 개발 ▲골프공 낙하위험지 수목식재 등 안전망 설치 ▲산사태공사소음, 공사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미생물 제재 등 무농약 사용 ▲그린지역 하부 농약흡착시설(모래, 자갈, 흡착제 등) 설치 ▲토양 및 수질 조사 시 주민 입회 ▲유기·무농약 인증 취소 및 양봉농가 피해발생 시 피해농가와 협의보상 등의 조치계획서를 군에 제출했다”며 이해를 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역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새로 들어서면 세수확대는 물론, 외지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며 “해당 사업과 인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특정인 개입이나 군민의견을 무시하는 군정은 절대로 없었다”고 재차 밝히면서 “군정을 흔드는 어떠한 비방과 날조에도 묵묵히 군과 군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군의 어설픈 해명, 주민 분노에 기름 부어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주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운 꼴이 됐다. 주민들의 주장에 도대체 귀를 기울이기는 했느냐는 것이다.

친환경유기농생태마을로 지정돼 있으며 농업생태 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는 월송리 등이 유기 인증이 취소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이 빠져 있다는 말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역민의 안배와 원주민의 의견수렴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도리인데, 이윤행 군수는 오히려 ‘군정을 흔드는 어떠한 비방과 날조에도 묵묵히 군과 군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군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또 “유기생태마을 지정과 같은 환경, 경제, 주거 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함평군과 이윤행 군수는 진정 군민을 위함이 무엇인지 각성해야 하며, 군민이 뽑아준 선출직 공직자로서 고개를 숙이고 지역민의 눈을 마주하고 진중한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함평군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왜 이토록 적극적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행정절차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그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의견 청취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절차 중 하나이며, 지난 2016년 이후 법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사업시행자가 인가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안 할 수가 없다. 절차에 따라 관련 유관기관에 심의 등을 의뢰는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주민 설명회와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 중 일부가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자에게 계획을 보완을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조치계획서가 보완이 되면 그 후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동면 월송리와 금곡리 등 골프장 예정지 주민들은 지난 1일부터 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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