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판사,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기각
신종열 판사,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기각
  • 박종대 객원기자
  • 승인 2019.05.15 07: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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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판사,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기각

애나·윤중천도 "구속 정당성 인정 어렵다"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판사가 앞서 버닝썬 영업담당(MD) 중국인 여성 직원, 이른바 ‘애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승리와 우인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신 판사는 건설업자 윤중천과 버닝썬 전 MD 중국인 여성 A씨 (일명 '애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했다.

한편 사법연수원 26기인 신 판사는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쳤다.

신 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 전담 부장으로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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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따라 2019-05-15 08:39:42
구속영장 또 기각?????

알수없는 법에잣대

오세범 2019-05-15 07:47:13
사법권이 망가졌구나~ 사건 증황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기각이라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