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카자흐스탄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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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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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카자흐스탄 정상회담...비즈니스포럼 참석 후 23일 귀국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끝으로 카자흐스탄에서 공식 일정을 끝으로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과도 만나 과거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알마티에서 열린 카자흐스탄 동포간담회에서 카자흐스탄을 "모범적인 비핵화 국가"라고 칭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모델은 과거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의 핵무기 폐기를 위해 샘 넌·리처드 누가 전 미국 상원의원이 1991년 공동 발의한 '넌-루가 법'에 기초한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모델'을 공유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해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소련 붕괴로 자국 영토에 배치된 핵무기를 갖게 된 비자발적 핵보유국이 됐다. 넌-루가 법은 이들 국가의 핵무기, 화학무기, 운반체계 등을 폐기하기 위해 기술·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엔 신생 독립국이 된 이들 국가에 대한 외자 유치 등 경제적 지원도 포함됐다.

당시 미국 정부는 4년 동안 16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을 이들 국가에 지원해 수천 기의 핵탄두와 미사일 등 핵전력을 러시아로 넘겨 폐기했다. 

즉 핵 보유국의 핵무기 및 관련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에 폐기 비용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주는 형식인 셈이다. 

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경제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에서의 공식일정을 끝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마치고 23일 출국해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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