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감형"
조현병,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감형"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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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과거 '조현병'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현병'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현병이란? 망상과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지난 2011년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이 사회적인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조현병으로 바뀌었다.

일각에서는 잔혹한 사건을 잔혹한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가 정신장애를 이유로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가 이어졌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사물 판별 능력,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가 없다"고 돼 있다.

한편 경찰은 17일 최소 18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사건’의 용의자가 과거 조현병을 앓았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새벽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주공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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