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년, 아물지 않은 상처 치유방법은?
세월호 참사 5년, 아물지 않은 상처 치유방법은?
  • 김범태 정치학박사,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 승인 2019.04.15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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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정치학박사
김범태 정치학박사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또 다른 2차 피해를 안고 살아가신 분들에 대한 관심과 빠른 쾌유를 빈다.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이 발효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도 했지만, 일부 세력들의 방해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커녕 재난사고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세월호 참사의 연장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된 국정농단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출범한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도 여전히 미적거리기는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처럼 아물지 않은 상처에 대한 치유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앞장서서 해야 하지만 정치권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보니 진전이 없어 보인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피해보상을 두고 유가족들을 향해 ‘시체장사’니 하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극언을 해대는 몰지각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아이나 가족이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있는 국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엄청난 참사로 이어졌는데도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산규명의 방해를 일삼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채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다른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유가족들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없이 많은 재난과 안전사고가 일어났으나,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결국 사람의 문제였고 사람에 의한 인재로 귀결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그러한 국가적 재난과 안전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유 또한 사람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대형사고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고로부터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앞장서서 생명존중 사상을 가슴으로 느끼고 안전 불감증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비롯한 유가족들과 참사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2차 피해문제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에 대한 국가 주도의 구체적인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물론 참사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가 참사 이후 겪고 있는 잠수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 정신적 황폐화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 조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럴 때일수록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일상적인 예방과 사후구제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만으로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없다. 재난과 안전사고 앞에는 그 어떤 이념과 사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이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이 앞장서서 법과 제도적으로 예방책은 물론 사후구제책도 내놓아야 한다. 그 길만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유명을 달리한 학생들과 또 다른 피해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대한 최소한의 치유요, 도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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