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반대
소방관 국가직 전환,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반대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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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반대

"소방관 국가직 전환, 지방분권 거스르는 것"

강원도 산불 이후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지낸 정태옥 의원은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자치분권의 물줄기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태옥 의원 sns
정태옥 의원 sns

정 의원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소방직의 국가직화 보다 소방 재원의 과감한 지원이 우선"이라며 소방직 지원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강원도 산불로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장비현대화를 위해 소방의 국가직화가 논의되고 있다"며 "소방의 현대화나 처우개선이 부족한 것은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감한 국가재원의 지방 이전을 촉구한 정 의원은 "당장은 교부세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원의 지방이전이 답"이라며 "선진국 어디에도 소방과 같은 주민 밀착업무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이념적 대립으로 중앙정치가 꽉 막혀 있을 때 분권강화를 통한 지방간 다양한 정책경쟁이 더 절실하다"며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한 소방직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위원 소속인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행안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직 아니면 불을 못 끄느냐?"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최근까지 행안위 위원이었던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도 지난해 말 "경찰은 국가직을 지방으로 보내 자치경찰로 가는데 소방은 오히려 국가직으로 해 방향이 정반대로 간다."고 말해 자유한국당 의원 다수는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는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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