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주식보유 재판 쟁점
이미선 ,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주식보유 재판 쟁점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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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주식보유 재판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하면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맡아왔다.

청와대도 이 후보자를 지명할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이라며 "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은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후보자가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 관련 재판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야당이 집중 추궁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부부 재산 가운데 83%(35억4천여만원)가 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후보자가 한 건설사 관련 재판을 하며 해당 업체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가 과도한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법관으로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비롯해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 낙태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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