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 시행 vs 초·중·고 검정고시 오는 13일 전국 교육청 단위 시행
고교 무상교육이 올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 2020년에는 2~3학년, 2021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가 9일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책무"라며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2학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20년 2.3학년, 2021년 고교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해 완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다.
이의 소요 예산은 완성연도(전학년 실시) 기준 매년 약 2조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적인 재원은 국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필요 재원을 절반(총 소요액의 47.5%)씩 분담하게 된다.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한편 정규 교육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이들에게 졸업을 인정해주는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가 오는 13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올해 광주 초졸 91명, 중졸 231명, 고졸 1천141명 등 1천463명, 전남에서는 초졸 78명, 중졸 155명, 고졸 643명 등 총 876명이 지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업 중단 청소년 등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응시료를 무료화했다. 전남에서는 하반기 치러지는 2회부터 응시료를 받지 않는다.
시험 장소는 광주 지역은 화정중(초·중졸), 전남공고(고졸), 광주교도소, 광주소년원 등 4곳, 전남 지역은 목포 애향중, 순천공고, 목포교도소에서 치러진다.
응시자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지참해 당일 오전 8시 4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합격자는 다음 달 9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