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 무산, 여야 모두 "네 탓"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 무산, 여야 모두 "네 탓"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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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 무산, 여야 모두 "네 탓"

문재인 대통령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7월 시행되도록 국회 협조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법 처리와 국가재난 시스템 강화 예산 집행 등을 촉구한 가운데 여야는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원도 산불 사태와 관련해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도 전반적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 공무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소방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가재난 시스템 강화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며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로 집행하고, 국민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해서라도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소방청으로부터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자리에서 여당은 야당의 반대로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법안이 미흡한 데다 관계부처 간 의견 조율도 부족했다고 반박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소방관 국가직 전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한 것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당 원내지도부 반대로 (법안소위 통과가) 안됐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이다. 우리 당은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 업무 역할의 구체적 배분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가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방 사무를 국가사무화 하는 것"이라며 "핵심인 국가사무화를 통해 소방 대책,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핵심이 아닌 것으로 자꾸 방향을 맞춰선 안된다"고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소방관 국가직화를 비롯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해야겠다는 믿음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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