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고등학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 시행, 재원은 정부외 시도교육청 공동 분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20121년에는 전면 시시행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정청은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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