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700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940조 연금 충당부채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원에 육박했다. 이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940조로 절반이 넘는다.
정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천682조7천억원, 국가자산은 2천123조7천억원이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26조9천억원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21조7천억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고, 94조1천억원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39조9천억원으로 전체 부채 중 55.9%를 차지했다.
연금 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하지만 연금 충당부채는 들어올 돈은 고려하지 않고 미래에 나갈 돈만 추산한 빚이다.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 성격이 다르다.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활용되는 국가채무(D1)는 680조7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319만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대 수준을 유지했다.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20조5000억원 늘었다.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전년과 같았다.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 상황까지 합산한 일반정부부채(D2)의 GDP 대비 비율은 42.5%(2017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10.0%보다 크게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