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연 120만원 수당 지급 가시화
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농어가수당 예산 48억 원을 확보하면서 전국 최초 농어가수당 지급에 청신호를 켰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이 1회 추경에 반영한 농어가수당 예산 48억 원 전액이 원안 확정됐다. 이로써 군은 지난 달 28일 농어가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날 예산도 확보하면서, 지역 8천여 농어가에 분기별 30만 원씩 연 120만 원의 수당 지급을 목전에 두게 됐다.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함평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축시설이 함평군 관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분기별 30만 원씩 균등 지급되며, 지급방식은 농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전액 지급한다. 물론 지난해 10월 신청한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협의 만료시한인 오는 4월까지 긍정 답변이 돌아오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농어가수당 지급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군은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농어가수당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세부시행지침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윤행 군수는 “지역 농어가에 가뭄 속 단비 같은 농어가수당 지급이 의회의 대승적인 협조로 속도를 내게 됐다”며 “남은 보건복지부 협의도 원만히 잘 마무리해서 계획대로 올 하반기에 농어가수당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