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가적인 혜택 많아...선불카드의 경우 5% 할인 구매 가능”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3월 중 발행 예정인 지역화폐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시기를 늦춰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화폐의 혜택도 늘리고, 사용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수단 등이 강구된 후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말이다.
지역화폐 정상화를 위한 시민 모임 등은 12일 오후 시의회 기자실에서 ‘광주지역화폐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제대로 된 지역화폐를 만들고, 지역화폐의 사용이 실질적으로 지역상권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역 상공인과의 실질적인 협의회 및 공청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시의회와 조례제정을 위한 수차례에 걸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 지역카드를 사용할 수요자인 광주 시민들은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시 제공되는 혜택과 앞으로 발행될 지역화폐와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 한다”면서 “현재 예정된 할인과 캐시백 포인트로는 실제 수요자의 소비를 유인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소비자의 결제 수단이 첨단화, 다양화 되는데 단순히 체크카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 광주 지역화폐 방식은 모바일, QR코드 등 다양한 수단이 사용 가능하도록 보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주 지역화폐는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요층의 확대를 위해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을 겨냥할 다양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음으로 이들은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지 않는다면 지역에서 이뤄지던 소비가 지역화폐로 바뀌었을 뿐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원래 가게를 찾던 사람들’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던 다른 지역의 실패를 결코 간과하면 안 된다”면서 “광주지역 밖에서 이뤄지는 소비를 지역 내로 끌어들이거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활성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발행규모 대비 유통량이 저조하여 지자체 지원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지자체 납세액 및 인구 규모에 비례하도록 조례 등에 한도를 설정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같은 광주시민의 우려에 대한 개선책이 광주시 지역화폐 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광주시는 3월 중 발행이라는 목표를 고집하지 말고, 지역경제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닌 제대로 된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체크카드의 혜택과 지역화폐의 혜택이 차이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 광주시 민생경제과 담당자는 “지역화폐 체크카드의 경우 기존 체크카드에서 받는 혜택에 더해 부가적으로 야구장, 맛집, 착한가게, 광주FC 등에서 할인이나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선불카드의 경우는 5%를 할인해 구매할 수 있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맹점 혜택으로 “소상공인의 70%를 차지하는 매출 5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선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QR코드 등 다양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는 “따로 운영업체를 선정해 운영비로 전체 발행 규모의 1.5~1.9%를 줘야 한데다가 별도로 가맹점도 모집해야 하고, 단말기도 설치해야 하는 등 장애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카드형의 장점에 대해 “공공기관의 복지포인트나 포상금, 정책 수당 등을 카드와 연계하기가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위민연구원, 지역화폐 정상화를 위한 시민 모임 등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