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규제 완화, LPG 차량 사용 제한 규제 풀린다
‘전면 폐지’VS 일부 완화,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서 결정
미세먼지 사태로 골머리를 않은 국회가 뒤늦게 LPG차량 사용 제한 규제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섰다.
당정은 12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와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야당과도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에서도 규제 폐지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PG 차량은 전기차나 수소연료 전지차에는 못 미치지만 기존 휘발유·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LPG차는 지난 1982년 도입 이후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택시와 렌터카, 관용차 목적이나 국가유공자·장애인만 살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수급이 충분히 안정된 현 시점에서 이 같은 규제는 과도하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LPG 같은 가스체 차량의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 등은 지난해 9월 배기량 1.6ℓ이하 등을 조건으로 규제 완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휘발유차 감소를 우려하는 정유업계의 반발과 일부 의원의 반대이다.
전면 폐지가 될지, 아니면 배기량 2천CC까지 LPG연료사용제한의 일부만을 폐지할지 여부에 LPG업계는 물론 석유 등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업계의 주목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10년 245만9천대로 가장 많이 등록됐던 LPG차량은 이후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되면서 SK가스나 E1 등 LPG수입사나 LPG자동차 충전소 업계에서는 전면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LPG와 석유 등 관련 업계가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피력하면서 국회에서도 다수가 LPG연료사용제한을 폐지시키기 위해 많은 관련 법률안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극소수 일부 의원은 반대의견을 보이기보다 법안 상정을 거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태도와 행동을 보이기도 하면서 LPG연료사용제한 폐지를 위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