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실익이 더 큰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어야 한다
남한에 실익이 더 큰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어야 한다
  • 박용구 편집국장
  • 승인 2019.03.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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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구 편집국장
박용구 편집국장

개성공단은 북한보다 남한에 경제적 실익이 큰 만큼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되어 재가동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최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이 낸 ‘개성공단, 퍼주기가 아닌 퍼오기’란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2004년 생산을 시작해 2016년 문을 닫기까지 누적생산액이 총 32억3천만 달러에 이른다. 하청업체의 원청업체에 대한 납품단가(본사 납품가)를 기준으로, 개성공단에서 남쪽 기업은 1달러를 투입해 4.6달러의 산출물을 얻었다.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20~30배의 투자가치를 거둔 셈이다.

또한 개성공단은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개성공단의 월등한 경쟁력으로는 먼저 우수한 저임금 노동력이 꼽힌다. 북쪽 노동자 한 달 임금은 2015년 기준 168.5달러였다. 중국(647.9달러)과 베트남(261.7달러)에 견줘도 매우 낮았다.

게다가 북쪽 당국이 인력을 공급하는 특성상 북쪽 노동자들은 이직이 거의 없어 대부분 5~10년 이상 일한 숙련 노동자였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이들의 임금 인상 상한은 5%로 제한돼 있었다. 언어와 문화의 동질성은 덤이었다.

북쪽이 제공한 개성공단 땅값 역시 분양만 받으면 ‘로또 당첨’이라고 당시 소문이 났을 정도로 매우 저렴했다. 북한이 제시한 땅값은 ㎡당 1달러였고, 연간 토지사용료는 ㎡당 0.64달러였다. 이는 중국 허베이성(34.8달러), 베트남 하노이(2.28~2.64달러)에 견줘 매우 낮았다.

아울러 개성공단은 무관세 지역인데다 거리상 이점이 컸다. 서울과 개성공단 간 거리는 60㎞에 불과해 오전에 원·부자재 차량이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오후에 그 차량으로 제품을 싣고 나올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오전 홈쇼핑에서 물건의 주문을 받아 오후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이 같은 개성공단만의 경쟁력 외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게 지원재단의 설명이다. 지원재단은 “‘개성공단으로 기업들을 이전시켜 국내 일자리를 없앴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개성공단은 사라지는 국내 일자리를 되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의 90% 이상이 임가공 하청업체였다. 주로 한계업종의 영세기업인 이들은 국내에서 경쟁력을 잃어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겨야 했다. 섬유 봉제 기업이 외국에 공장을 세우면 자체 원·부자재 공장을 현지에 만든다. 이 경우 국내 원·부자재 업체는 물량이 사라져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내몰린다.

지원재단은 이와 관련 “개성공단에 기업 120여 곳이 자리 잡으면서 국내에서 원·부자재 공급 협력업체 3800곳이 가동됐고, 일자리 8만개가 생겼다”면서 “기업들이 중국과 동남아로 빠져나가면 국내 협력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하지만, 개성공단이 있어서 국내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물과 공기를 뺀 모든 원·부자재는 물론 구내식당에서 쓰는 채소와 양념까지 남쪽에서 공급했다”면서 “개성공단 생산액 중 임가공료인 5%가량만 북한에 줄 뿐 나머지 95%는 남쪽 몫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김진향 지원재단 이사장은 “개성공단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다”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에 ‘퍼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퍼오기’다. 국익의 입장에서라도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재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보면 개성공단이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압도적 퍼오기임을 알 수 있다. 또 개성공단에서 번 돈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는 보수정당의 주장 역시 증명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3년이 지났다. 남과 북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지금 우선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어야 한다. 개성공단은 경기침체, 수출부진, 내수부진, 제조업 경쟁력 약화, 청년 실업 등과 같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에 숨통을 터주는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체가 없고 무의미한 소모적 논란을 멈추고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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