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본위원회 노동계 보이콧, 문재인 대통령 불참
청년·여성·비정규직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 탄력근로제 개건 합의 반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는 7일 예정됐던 본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6일 정부와 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7일 2차 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불참하기로 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됐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근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발해 본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현재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인데 청년·여성·비정규직이 한꺼번에 빠지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1명만 남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
경사노위는 이번 본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 탄력근로제 개선을 비롯한 노·사·정 합의를 최종 의결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 발족 안건도 의결할 예정이었다.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는 본위원회 최종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이 또한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경사노위는 7일 문성현 위원장 주재하에 비공개로 본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