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어가 수당 지급…분기별로 나눠 연 120만원 지급
함평군 농어가 수당 지급…분기별로 나눠 연 120만원 지급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03.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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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8000여 세대에 지역화폐 지원

전남 함평군이 농·어업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가 수당이 함평군에도 도입된다.

함평군 청사
함평군 청사

함평군은 4일 함평지역에서 농업과 어업, 축산업에 종사한 지 1년이 넘은 주민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함평군 농·어가 수당 지원 조례안'이 최근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조례에는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한다.분기별 30만원씩 연 12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앞서 함평군은 지난해 10월 농·어가 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에 함돼 기존 지원정책과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함평군은 또 지원 대상 가정을 8000여 세대로 추정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판단했다.

따라서 농어가 수당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 소득에 따른 농민 월급제와 정책자금 지원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라는 게 함평군의 자체평가다.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군민의 70% 이상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어가 수당은 소득 안정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수당을 지역화폐로 전액 지급하기 때문에 관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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