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 “전 국민이 광주형 일자리 원하고 시대정신도 함께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 “전 국민이 광주형 일자리 원하고 시대정신도 함께하고 있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02.27 20: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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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창간 18주년 특별 인터뷰
“경SUV로 시작...전기차, 수소차 생산라인도 검토할 것”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 유치로 친환경차 메카도시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

무슨 일이든 첫 단추를 끼기란 여간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게 아니다. 그럼에도 노·사·민·정이라는 사회대타협을 통해 전국 첫 롤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만한 인내와 우여곡절도 뒤따른다. 민선 7기 이용섭 호는 연착륙 끝에 현안인 광주도시철도를 공론화를 통해 마무리한 뒤 오는 7월에 치러지는 광주세계수영대회를 향해 잰 발걸음으로 광폭행보를 하고 있다. 서울역에서 열린 수영대회 홍보차 나섰다가 생각에 몰입한 나머지 혀를 깨물어 버린 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다. 담쟁이가 벽을 타고 누가 보든 말든 일에 파묻혀 사는 이 시장은 일로써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싶어한다. <시민의소리>는 창사 18주년을 맞아 이용섭 시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광주시 정책과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시장님을 뵈니깐 얼굴 표정이 무척 밝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웃으실 일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다. 광주의 해묵은 현안들이 속속히 해결되고 광주시민은 물론 온 국민이 간절히 염원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첫 발을 떼면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이었던 광주시와 현대차 간 자동차공장 투자협약이 체결되었는데 협약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유례없는 지자체 주도의 노사상생 일자리 사업을 처음으로 성사시켰다. 광주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한국경제 미래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4대 원칙(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원하청관계개혁, 노사간 공동책임경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경제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고임금 때문에 해외로 나가려 했던 기업들의 발길을 국내투자로 돌리고, 이미 해외에 나가있는 제조업들이 국내로 되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 효과를 기대한다. 광주에서 이 모델을 성공시켜 자동차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다.

▲협약체결이 성사돼 기쁘시겠지만 우여곡절도 있었지요, 지난해 12월 6일 예정되었다가 무산돼 우려도 했습니다만 그로부터 2달 간 협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현대차는 신설법인의 조기 경영안정을 위해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대수 35만대 달성 시까지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지역노동계는 이 조문이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임금단체협상을 상당기간동안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노사상생협의체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이나 그 밖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법체계이나 일부 오해들이 있었다. 따라서 저는 협상 무산의 근본 원인은 당사자 간의 신뢰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판단하고 시장인 제가 협상단장을 맡아 현대차,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는데 주력했다. 특히 노동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연대일자리특보와 노동협력관을 신설하고 소통을 강화. 해결방안으로는 35만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노동계의 입장을 별도 부속결의서에 담았다. 또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지난 1월 14일 대한민국 최초로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선언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노조와의 관계가 돈독해졌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바탕위에서 향후 현대차 완성공장 설립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일부 시민들이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광주시와 현대차는 1,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면 현대차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이 참여하는 본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1년 하반기에 1000cc미만의 경SUV 차종(가솔린)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바탕으로 노사가 상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범정부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들께서 어떠한 우려를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다. 그런 건 기우에 불과하기에 믿음을 갖고 기대하셔도 된다고 자신한다.

▲총 자본금 7,000억 원에서 광주시(590억 원)와 현대차(530억 원)의 투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 확보를 위한 방안은?

-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인 현대차가 참여하고 광주시가 보증하기 때문에 출자자 모집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주로 자동차부품 기업 등 산업계, 지역기업, 공공기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출자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일부에서는 친환경차가 대세이지만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되는 차종은 내연자동차, 그것도 소형 SUV이다.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지속가능성 담보할 수 있겠나?

- 국내 경차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지적이 있지만, 문제는 가격과 품질이다. 최근 전세계적인 SUV시장은 확대 추세에 있고 경차는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이 있으므로 적정임금을 바탕으로 값싸고 품질좋은 경SUV모델을 생산하면 새로운 국내 수요 창출이 가능하고 수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이 설립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장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자동차를 생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경형 SUV 이외에 다른 모델 구상은?

- 단계적으로 접근 할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친환경차가 수요도 많지 않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경차인 SUV 내연차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미래형 친환경 자율주행 차량의 생산라인도 검토하겠다.

▲현대차 노조 등 일부 노동계에서 광주형 일자리 반대 목소리도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있으십니까?

- 일부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부분 오해 내지 편견이다. 특히,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외면하는 기득권자의 이기주의이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이다. 첫째, 광주형 일자리는 현재 있는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일자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이다. 셋째, 고용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침체된 제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전 국민이 광주형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 시대정신도 함께하고 있다. 노조가 강한 조직이지만 국민을 이기는 노조는 없다. 누가 역사의 강물을 막을 수 있겠는가. 시민과 함께 동행하면 어떠한 난관도 이겨낼 것으로 생각한다.

▲고용에 있어 완성차 공장보다 협력사 인력이 더 많은 것이 자동차산업이다. 우수 협력업체 유치 등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향후 계획이나 발전방향이 있다면.

-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지난 1월 14일 대한민국 최초로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선언했다. 광주는 그동안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특별한 자원이 없고 한반도 남녘이라 입지여건도 좋지 않고, 국제공항도 없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정의로운 역사가 오히려 투자가들에게는 저항과 투쟁의 도시로 비춰진 측면도 있었다. 이런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광주가 노사상생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노사상생도시 광주는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드리고, 투자가에게는 적정 수익을 드리는,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드는 것이다. 노사분쟁과 갈등이 일상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사상생도시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광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쫓아 자기희생을 통해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린 곳이 바로 광주다. 이제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한국경제를 다시 세워야할 책무가 광주에 주어졌고, 광주시민들은 이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노사상생도시 실현의 첫 걸음이 바로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성공이라고 확신한다.

이용섭 시장이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유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이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유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빛그린산단에 전국 유일의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를 유치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참여해 전국 유일의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를 광주 빛그린산단에 유치했다. 자동차공장 설립에 이어 또 하나의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광주가 친환경자동차 메카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부품인증센터는 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해 배터리 안전성, 충돌 안전성, 충격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 전반을 담당하고, 추후 부품 분야까지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는 빛그린산단 내 24,750㎡(약 7500평) 부지에 건축면적 3,745㎡, 지상2층 규모로 총300억원(국비 150억, 지방비 150억)을 투입해 2021까지 설립과 장비 구축을 마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친환경자동차 개발과 실증, 평가‧인증,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빛그린산단 안에서 가능한 미래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로 인재 전기차 제작사 및 부품기업의 입주가 활발해져 빛그린산단의 활성화와 지역 친환경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 정부 초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셨다. 하지만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어둡다. 일자리 상황 타개를 위한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2017년 5월 16일, 일자리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으로 임명받았고, 2018년 2월 7일까지 9개월 동안 일자리 정책의 1단계인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완성했다.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문재인 정부 5년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5년 로드맵 완성했다.

이젠 차별받고 소외받는 고향으로 돌아와 이곳에서부터 일자리 정책을 성공시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광주시를 이끌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혁신성장‧소득주도 성장의 우수 사례로 타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정치권과 사업의 진행과정, 성과를 수시로 공유하며,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이미 정부차원에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 추진 계획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정책방향인 일자리중심,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는 옳은 방향이다. 다만 최저임금, 노동시간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속도조절과 부작용 관리가 미흡했다. 이제 성장과 고용관련 인프라와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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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19-02-28 02:32:52
광주가 크레이지판?
일자리타령으로 생산직공무원탄생의 이상향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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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은 옮기게됬다고 발표했는데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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