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기회균등·공정사회를 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던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지원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에서 폐지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0일 오전 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의결을 통과한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박정희 유신 독재 말기인 1978년부터 시행되어 온 ‘새마을장학금’이 4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2019년도 본예산 폐지에 이어 ‘새마을장학금’ 지급의 근거가 되어 온 조례까지 완전 폐지된 것은 전국에서 광주시가 처음이다.
이 조례가 폐지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광주시새마을회 회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앞선 13일엔 행자위가 이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광주시새마을회 회원들이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19일로 심의가 연기됐다.
다시 행자위 심의가 열리기로 한 19일 오전에도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와 광주시새마을회 회원들이 행자위 회의실 앞에서 폐지 촉구와 폐지 반대 피켓을 들고 무언의 시위를 벌여 오후로 연기되기도 했다.
이 와중에 광주시새마을회는 같은 날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에 대한 광주광역시새마을회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부담을 던 행자위는 오후에 장연주(정의, 비례), 김광란(민, 광산 4), 신수정(민, 북구 3), 정무창(민,광산 2), 최영환(민, 비례)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진통 끝에 새마을장학금이 폐지된 것과 관련 1년여 넘게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해온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기회균등과 공정사회를 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자, 관행이라는 이름의 구습에서 탈피해 민주 인권 도시 광주가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는 단순히 광주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감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이라는 이름 그 하나로 떳떳해질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기반을 마련해 가는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회의는 아울러 “‘새마을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들에게만 수혜 기회가 주어진 ‘새마을장학금’의 불공정한 관행과 구습을 지적했던 것이며, 차별 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더 큰 광주를 위해 출발선을 함께하자고 촉구했던 것이다”고 말한 뒤, “순수한 지역 봉사자로서의 그 역할을 자임해 온 ‘새마을회’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새마을장학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고 평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도 수년째 현상 유지에 머물러 온 ‘빛고을장학재단’ 재원을 확충하는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별’한 배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주의 아들, 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떳떳이 수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재원확충에 보다 많은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