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의 부정, 해법은 없는가?
5.18민주화운동의 부정, 해법은 없는가?
  • 김범태 법학박사,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 승인 2019.02.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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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법학박사,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김범태 법학박사,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극우 인사 지만원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꾸준한 왜곡과 폄훼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2월 8일 자한당의 이종명·김진태 의원 등이 주축인 ‘5‧18 역사학회’ 주최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북한군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공청회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 600명이 광주에 내려와서 주도한 폭동이라고 주장해왔던 지만원을 위한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공청회에서 자한당의 이종명 의원은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논리적으로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음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김진태 의원은 영상메시지로 “5.18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란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만원은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며, 5.18 당시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 세계에 알린 독일의 힌츠 페터는 북한의 방침에 따라 움직였고, 전두환은 영웅”이라고까지 했다.

필자는 5.8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협상대표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지만원과 자한당 3명 국회의원의 행태를 두고 단순히 5.18의 역사왜곡이라거나 폄훼가 아닌 민주주의 자체를 훼철하려는 시도라고 단언한다.

5.18은 이미 자한당의 뿌리인 노태우, 김영삼 정권 당시 이미 민주화운동으로서 법적으로 확인된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하려는 의도를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동안 자한당의 뿌리였던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당의 위기 때마다 이념적 도구인 북한을 끌어들여 재미를 보았던 기억이 새로운 터라 이번에도 27~8일로 예정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여파로 남북 간의 평화를 향한 분위기에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전당대회가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자 3사람의 자한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활로를 찾고자 신북풍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처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진보진영의 대응전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과거 정부로부터 파생된 적폐의 청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는 틈을 타서 극우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쯤에서 자한당의 뿌리인 정당들이 집권했을 당시 가장 많이 우려먹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죄목으로 많은 민주인사를 빨갱이로 내몰았던 것처럼 이번에 지만원 등 3인의 국회의원들에게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주에는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대법원 판례와 헌재의 결정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5.18은 이미 특별법에서 민주화운동이라고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반대할 수도 있으나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까지 인정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자한당과 전신의 정당들이 저질렀던 이념적 잣대로라면 능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라도 5.18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처럼 ‘홀로코스트 부인’(Holocaust-Leugnung)하는 법, 일명 ‘5.18민주화운동 부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내지 ‘5.18유공자법’을 개정하여 벌칙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더욱 중요한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사실상의 책임자인 지만원 등 극우세력의 왕초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전두환에 대한 단죄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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