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가구 빈곤율에서 노인가구의 상대적 기여도 0.535→ 0.688로 상승
노인가구 빈곤은 높은 미취업 가구주 비중, 낮은 학력, 가구원수 감소가 원인
노인빈곤층 탈출, 근로소득 외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기여도 커
- 양질의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 공적·사적연금 등 노후생활기반 강화해야
최근 10년간 시장소득기준 가구빈곤율이 악화된 이유는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것이며, 노인가구의 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노후생활 기반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고령화시대 가구특성 분석과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복지패널에서 이용가능한 최근 10년 데이터(2007~2016년)를 이용하여 전체 가구의 가구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시장소득 기준 가구빈곤율은 0.245에서 0.275로 악화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전체 가구를 일반가구와 노인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일반가구의 빈곤율은 2007년 0.143에서 2016년 0.121로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노인가구 빈곤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0.655→0.651)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기준 노인가구 빈곤율은 일반가구 빈곤율의 약 5.4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최근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0.200→0.291) 빈곤율이 높은 노인가구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고(0.535→0.688) 결과적으로 전체가구의 빈곤율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측정한 전체가구 빈곤율은 0.199에서 0.191로 미미하지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하여 가구별 특성에 따른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을 분해한 결과 노인가구는 일반가구와 비교해 볼 때 높은 미취업 가구주 비중, 낮은 학력수준, 낮은 취업 가구원 비중, 높은 1인 가구 비중 등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2016년 기준 노인가구에서 미취업 가구주 비중은 68.4%, 중졸 이하 학력수준은 71.6%, 가구주 제외 취업가구원수 0~20% 비중은 75%, 1인 가구 비중은 44.4%로 취약한 빈곤율과 관련이 있는 가구특성들이 일반가구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가구적 특성이 노인가구와 일반가구의 빈곤율 격차를 설명하는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 Oaxaca 요인분해를 추가로 분석했는데, 그 결과 가구적 특성은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격차의 83.7%,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격차의 9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가구주의 취업여부(37.9%), 가구주의 학력수준(18.2%), 취업자 가구원 비중(9.2%)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가구의 소득원천별 빈곤율의 요인분해를 사용하여 빈곤층을 벗어나기 위한 각 소득원천별 기여도를 함께 분석하였는데, 2016년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의 경우 빈곤층 탈출에 있어서 근로소득의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일반가구에서 78.7%, 노인가구에서 44.7%). 노인가구에서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적이전소득의 기여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5.1%).
한편,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의 경우 빈곤층 탈출을 위해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소득원천은 일반가구의 경우는 여전히 근로소득인 것으로 나타났으나(75.9%), 노인가구의 경우 근로소득보다 공적이전소득의 상대적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공적이전소득 32.5%, 근로소득 29.5%).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 실장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노인가구의 취업은 노인가구 빈곤율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등 노인가구 가구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실장은 또한 "노인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 만큼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공적부조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노인가구의 안정된 소득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노후대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과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 실장은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해 빈곤율이 악화되고 가구원 수 증가가 노인의 빈곤율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근거로 "세대 간 가족부양을 통해 노인빈곤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