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없는 광주광역시의원들의 책임회피’란 지적 일어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기 조례안’에 대한 심의 연기를 두고 ‘소신 없는 광주광역시의원들의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심의 예정이었던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기 조례안’ 심의가 새마을회원들의 집단 반발 속에 오는 19일로 연기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의원들 일부가 새마을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예정대로라면 이날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는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기 조례안’을 다뤘어야 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무슨 이유에선지 이에 앞서 오전 9시 30분 4층 대회의실에서 의원 전원 간담회를 열었다. 새마을장학금 폐지에 대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보자는 자리였지만,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자체를 연기해보자는 시의회의 이상기류는 전날 오후 감지됐다. 행자위 심의에 앞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심의를 연기하겠다는 의도로 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였을까! 이날 시의회 4층 대회의실 앞은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회의 측과 새마을장학금 폐지에 반대하는 새마을회원들로 가득했다.
이 자리에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측은 미리 준비해온 ‘새마을장학금 특혜지원 당장 중지하라’, ‘박정희 유신잔재 새마을장학금 폐지’, ‘민주당은 전두환은 규탄하면서 박정희와 손잡나’ 등의 손피켓을 들고 조용히 시의회를 향해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새마을회원들은 새마을기를 몸에 두르고 박정희와는 무관한 봉사단체임을 소리 높여 강조했다. 동시에 시민회의 측에 ‘어느 시민단체인지 밝혀라’, ‘봉사라도 해봤냐’, ‘새마을에 대해 공부 좀 해라’는 등의 설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청과 시의회에서 새마을기를 내릴 때도,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숱한 기자회견과 언론보도에도 그동안 얼굴 한 번 내보이지 않았던 새마을회원들이 갑자기 장학금 특혜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 이 지점에 등장한 것은 석연치 않다”면서 “악어와 악어새처럼 새마을회와 공생관계에 있는 일부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동원한 것처럼 보인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또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던 단체가 계속 특혜를 유지해달라고 시의회에 위력시위를 한 것은 수많은 희생으로 쌓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최순실의 행동과 다를 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어 열린 행자위는 ‘정족수 부족’이란 이유를 들어 19일로 심의를 연기했다.
이에 대해 시민회의는 즉각 성명을 내고, ‘소신 없는 광주광역시의원들의 책임회피’라고 일침을 가했다.
시민회의는 “조례 폐지에 어떤 장애물도 없던 상태였다”면서 “‘새마을장학금’은 상위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행돼 온 데다, 특히 지난해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지방보조금 운영평가)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성과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즉시 폐지’ 판정을 내렸다”고 말을 꺼냈다.
이들은 이어 “광주시에서조차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고, 광주시의회 또한 이를 확정지었다”면서 “예산조차 없는 조례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또 “최근 각 의원들에게 배포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2019년도 본예산에 새마을장학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등 소관부서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고,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은 빛고을장학금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새마을회를 싸잡아 폄훼하거나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새마을회는 스스로 순수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하면서, 왜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장학금’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한 두 곳이 아닌데,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장학금까지 내 놓으라고 하는 단체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광주시의회를 향해 “누가 봐도 ‘특혜 중의 특혜’인 ‘새마을장학금’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새마을회 반발을 이유로 심의를 연기한 것은 말 그대로 직무방기이며, 무소신 의원들의 책임회피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에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여성센터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광주청년유니온 ▲국민티비미디어협동조합광주지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세금도둑잡아라 ▲시민플랫폼나들 ▲아름다운공동체광주시민센터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참여자치21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