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로 광주시 3년간 몸살 앓을 듯
‘광주형 일자리’로 광주시 3년간 몸살 앓을 듯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1.31 17: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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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현대차, 자동차 공장 신설법인 투자 합의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 공장 건설…2021년 양산 목표
민주노총 금속노조, “국민 속이는 불법 광주형 일자리 끝까지 막겠다”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시가 현대차와 자동차 공장 신설법인 투자에 전격 합의하고 2021년 하반기 신규 차종의 양산을 목표로 법인 설립, 부지매입, 공장착공 및 준공 등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지만,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산하 현대․기아차 노조가 ‘끝까지 막겠다’고 선언하면서 ‘광주형 일자리’로 광주시가 3년간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측된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는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노·사 상생의 사회통합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로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사업 추진에 전격 합의하고, 31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 등이 31일 오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광역시-현대자동차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행사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는 30일 개최된 노사민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최종 조율을 마쳤으며, 이날 오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용섭 광주광역시 시장, 현대자동차,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인사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 협약식 ‘행복한 동행’을 진행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뿐 아니라 한국경제가 직면해 있는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노사 상생형 모델이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대통합형 모델이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투자협약 주요내용을 보면 광주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현대차는 1000cc 미만의 경 SUV 차종(가솔린)을 개발하고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하며, 공장 건설·운영·생산·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과 판매를 맡게 된다. 완성차 생산 공장은 빛그린산단 내의 약 19만평 부지에 2021년 하반기까지 가동을 목표로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로 건설한다.

또한, 현대차는 신설법인에 투자자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신규 차종의 생산을 위탁판매, 신설법인 공장건설 및 생산 운영,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 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보조금과 세제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 내용은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의한 상생발전협정서에 담았다. 이 협정서는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임금체계 도입 ▲적정노동시간 구현 및 유연한 인력운영 ▲협력사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노‧사간 협력을 통한 소통‧투명 경영 실현 ▲지역공동 협조체계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법인의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 원 수준으로 하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진임금체계는 외부 전문가 연계 연구용역 후 결정‧도입한다. 임금인상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노사민정협의회가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신설법인은 이를 준수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한다. 다만 광주시와 현대차는 신설법인의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의회 운영 부속 결의를 통해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누적생산 35만대 달성시까지 유지키로 했다.

앞으로 광주시는 2019년 상반기 신설 법인 출범을 위해 금년 상반기 다른 투자자 유치 완료를 목표로,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는 시점에 현대차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이 참여하는 본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렇듯 광주형 일자리가 한고비를 넘긴 듯 보이지만, 4만2천여 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는 민주노총이 강력한 반발을 예고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31일 오후 시청 앞에서 자동차산업파괴, 노동권부정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같은 날 오후 1시 시청 앞에서 ‘자동차산업파괴, 노동권부정 문재인 정부 일방통행 규탄 금속노조 비상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부정, 자동차 산업 파괴, 저임금 나쁜 일자리 양산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김호규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여는말을 통해 “1000cc SUV 차종의 완성차 공장 신설은 현재의 소비패턴으로 보아 시장성이 없는 과잉 중복투자다”면서 “가뜩이나 차가 안 팔리는 위기의 자동차 산업을 더 위기로 몰아가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7000억 원가량이 투자되는 사업에 고작 534억 원을 투자하는 현대차는 판매가 안 됐을 때 철수하면 그만이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광주시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사업추진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전제한 뒤,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누가 옳은지 진정성있게 토론해보자”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김현석 금속노조 광주지부장은 “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52시간 일할 때, 2650만 원정도 된다. 3년 후면 최저임금이 3500만 원이 될 것이다”고 말한 뒤, “광주시가 자랑하고 있는 생활임금 1만원보다 못한 일자리를 만든다고 난리다”면서 “저임금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를 적극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하부영 현대차노조 지부장은 “5년간 임단협을 유예하는 조항은 헌법과 노동조합법 위반이다”면서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도 불법이고, 원인무효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저임금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저임금 정책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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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19-02-03 01:56:35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주의 모델로가는 전초전으로 봐라?
제조업체 공원들에게 행정에서 지원해준다는게 말이나되냐?
공무원보다 더 좋은자리되겠네?
그리고 기업이 일자리만들어야지 왜! 행정기관에서 난장치며 일자리만든다고 유세하냐?

류달용 2019-02-01 07:09:55
제 목 : 월경 일경 초경의 인물.

대단한 피플 브랜드다.
모피플이 당에서 한자리할때 월로변하다가 하루에한번으로 다시 초단위로 변한다는 형편없음을 지칭하는 초경맨의 브랜드다.

어제 광주형 일자리로 현지는 축제의장이다.
광주와 중앙의 언론이 일부비판과 회의적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일자리라는 현실적취지가 맞아떨저저서 우려나 비판시각은 주목받지못한다.
특히 광주지역 언론은 비판자체가없다.

그런데 딱한곳 "시민의소리" 에서 이렇게썼네.

‘광주형 일자리’로 광주시 3년간 몸살 앓을 듯. - 박용구 기자 -

거침없는 질주로 괘도가 이탈할듯 위험한데도 박수치고 좋아하는 현상에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했다는데 높게평가한다.
(기사 리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