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우여곡절 끝 오늘 타결…문재인 대통령 참석 예정
광주형 일자리 우여곡절 끝 오늘 타결…문재인 대통령 참석 예정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01.31 06:4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현대차·31일 오전 최종협상 뒤 오후 투자 협약식
광주에 10만대 규모 현대 완성차 공장…22년 만에 국내 신설
​​​​​​​문재인 정부 일자리 모델 전국 확산 vs 현대차 노조 거센 반발
광주시민 '철밥통 귀족 노조' 대승적 동참 여론 비등

우여곡절 속에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급기야 타결돼 현대차 공장이 광주에 들어선다. 광주시와 광주시 노동계, 현대자동차는 31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최종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투자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30일 노사민정(勞使民政) 협의회를 열고 현대차와 협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힌 뒤<br>​​​​​​​ 광주시와 노동계 재계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30일 노사민정(勞使民政) 협의회를 열고 현대차와 협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힌 뒤
광주시와 노동계 재계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시민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앞서 30일 광주시는 노사민정(勞使民政) 협의회를 열고 현대차와 합의한 최종 협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해 12월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됐던 협상을 다시 살려 합의에 이른 것이다. 2전3기 끝에 결실을 보게 된 이번 타결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제시된 지 4년7개월 만이고, 현대차가 신설법인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지 7개월 만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또 다른 이름은 노사상생형 일자리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이라는 4대 운영원칙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가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켜 노동조건을 하향 평준화하는 게 아니냐고 한발 빼면서 난관에 봉착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협약 조인식 직전에 협상이 무산된 것은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이 유효하게 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현대차가 5월 투자 의향을 밝히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듯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를 ‘5년간 단체협약 유예 규정’이며 '반값 임금 자동차 공장'이라고 반발했다.

급기야 지난 7월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지난한 협상이 이어져왔다. 광주시는 이후 노동계 반발을 감안해 협상안을 수차례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대차 측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노사민정의 타협과 양보 끝에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으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쟁의권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고, 당초 주 44시간 3500만원 임금을 주 40시간 3500만원으로 바꾸면서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대차가 국내공장을 신설한 것은 22년 만이다.

노·사·민·정협의회 과정에서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민주노총은 오히려 광주형 일자리가 자동차 중복투자이며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현대·기아차 노조는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광주에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도 생산 물량 확보, 경영책임 문제, 자본금 충당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시민들은 광주형 일자리가 기존 자동차 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인 공장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의 일자리 모델인 만큼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철밥통 귀족 노조'를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깨야한다는 것이다. 현대·기아차의 평균 연봉은 9000만원대 초반으로, 국내 완성차 5곳의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12.3%)은 도요타(5.85%)의 2배가 넘는다.

이러한 고임금 체계 속에서도 민노총 소속 현대차 노조는 31일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1호다“며 31일 노조 파업을 통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게다가 부족한 자본 유치도 풀어야 할 숙제다. 광주형 일자리는 자본금 2800억원(광주시 590억원, 현대차 530억원 투자)과 차입금 4200억원이 필요하다.
현대차가 연간 10만대 생산하는 스포츠 유틸리티자동차(SUV)가 앞으로 소비자의 구미를 당길지도 관건으로 남아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latnals 2019-02-01 00:59:46
문재인대통령님 사랑합니다....존경합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