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역지자체 예타면제 사업 내일 발표…광주·전남 '촉각'
정부, 광역지자체 예타면제 사업 내일 발표…광주·전남 '촉각'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01.28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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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29일 11시 서울청사서 발표…33건 61조 규모 신청
광주, 1조원 규모 '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사업
전남, 4조원 규모 '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 사업
일각선 "총선 전 지역 선심성 정책" 비판도

정부의 광역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면제 대상 사업이 29일 발표된다.

광역단체별 예타면제 사업 신청 현황
▲광역단체별 예타면제 사업 신청 현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타 면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상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28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앞서 오전 8시30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10시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란 사회간접자본(SOC) 등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 등을 미리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 의뢰를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1999년부터 조사를 해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의 경우 인구가 적어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타 면제를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예타를 면제해달라며 각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총 33건, 61조2518억원 규모라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밝혔다.

지자체별로 보면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경남 부산 제2 신항 건설(10조원), 작은 사업은 인천 강화~영종구간 평화고속도로 건설(1000억원)이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비 미정), 인천 GTX-B노선 건설(5조9000억원), 경기 신분당선 광교~수원 호매실구간 연장(1조1646억원), 경남 김천~거제구간 남부내륙철도 건설(5조3000억원)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광주의 경우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1조원)'과 '광융합산업 혁신 플랫폼 구축(8000억원)' 등 2개 사업을 신청했다.
1순위로 올린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사업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인공지능 관련 연구시설과 창업기업 입주, 데이터센터 등을 한 곳에 집약해 인공지능에 기반한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광융합산업 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첨단3지구 연구개발 특구에 광융합 기술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신 시장 선도와 고부가 광융합 산업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의 경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위주이지만 광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R&D와 AI 산업을 요청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전남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4조561억원 규모의 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 사업(3조3,000억)과 경전선 복선 전철화 사업(2조302억원) 등 2개를 신청했다.
전남 서남해안(목포~여수) 일원의 섬과 바다 등 관광자원을 연계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세부사업으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와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교,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등 3개 사업을 포함시켰다.

앞서 전남도는 민선7기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을 위해 6개 도(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와 함께 이를 국도로 승격해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가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예타 면제 대상을 광역별 1건 정도 선정하게 되면 20조~4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규모인 20조원보다 더 큰 규모"라면서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성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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