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 김범태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 승인 2019.01.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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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김범태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지난 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무수석과 국민소통수석 등에 대한 인사가 있었다. 사실상 집권 2기를 향한 참모진에 대한 인사라 할 수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만족을 줄만한 인사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집권 1기 참모들이 체제의 안정을 위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2기 참모들의 경우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과 경제회생 등 민생 문제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정치개혁의 문제와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의 개혁이라 할 것인 바,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국민의 투표에 대한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집권초기부터 적폐청산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해왔지만 결과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적폐를 하루아침에 완전히 청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끊임없는 적폐청산을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더러는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일부 국민들이 있지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는 적폐들이 지금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정부 수립 후 대법원장이 사법적폐의 오명을 쓰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작금의 현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로서는 치욕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사법적폐라는 이름으로 더렵혀진 현실 앞에서 적폐청산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어야 할 시대정신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겨냥한 지지율에 연연하여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촛불혁명에 의한 나라다운 나라의 건설을 외쳐댔던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채우는데 턱없이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설 민심을 다잡고 심기일전하기 위한 내각의 개편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야권에서 지적하고 있는 캠코더 인사가 아닌 적재적소의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집권 3년차에 접어든 과거 정부처럼 때 이른 레임덕 현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랄 수 있는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한 정전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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