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불출석 전두환'에 구인장 발부…다음 재판 3월 11일
광주지법, '불출석 전두환'에 구인장 발부…다음 재판 3월 11일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1.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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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또 불출석…오월 단체 “용서 기회 잃지 마라”경고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게 7일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두번째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7일 광주지법에 내걸리 구인장 발부 공고문
두번째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7일 광주지법에 내걸리 구인장 발부 공고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공판기일인 3월 11일까지다. 인치 장소와 일시는 각각 광주지법 201호 법정,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이다.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27일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전씨는 이날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오늘로 두 번째 재판이 불발됨에 따라 518 기념재단 및 단체, 정치권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규탄 및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재단은 또 민주유공자유족회·민주화운동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5·18 단체들과 공동 명의로 낸 성명에서 “전두환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재판부는 전두환을 즉각 강제 구인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도 150만 광주시민의 분노를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두환씨는 더 이상의 꼼수를 그만두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서라”고 촉구했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광주지법의 재판과 구인장 관련 언급을 비판하면서 "38년 전 일을 광주에서 다시 재판한다는 것은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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