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 “전 씨 강제구인하고, 자유한국당은 5.18진상조사위 위원추천 반납하라”
광주 청년민중당, “전두환은 숨지 말고 민주화의 광주 시민 앞에 서라”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독감을 이유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재판에 불출석한 데 대해 광주의 여야 정당들이 일제히 분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은 사법체계를 기만하는 전두환 씨를 강제구인 해서라도 법정에 세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故 조비오 신부 등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의 재판이 또다시 무산되었다”면서 “전두환은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전 씨는 변호사를 통해 ‘독감으로 외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과 사법부를 기만했다”면서 “광주에서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재판 기일 연기신청까지 해가며 법의 심판대 위에 서기를 거부한 전두환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불변의 진리를 깨달아 법에 의한 합당한 심판을 받고,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는 것만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의 꼼수를 그만두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서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법원은 전두환 씨를 강제구인하고, 자유한국당은 5.18진상조사위 위원추천을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된 전두환 씨가 독감을 이유로 오늘 광주지법 재판에 불출석 했다. 알츠하이머에 이번엔 독감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갖은 꼼수를 부려가며 형사재판에 잇따라 불참하는 것은 강제구인의 확실한 사유가 된다”면서 “광주영령과 국민, 그리고 이제 사법부까지 농락하고 있는 전두환 씨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 법정에 설 수 있도록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오늘(7일) 제출한다고 밝힌 5.18 진상조사위 위원 명단 제출을 미뤘다”면서 “해를 넘겨가며 5.18 진상조사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폐기처분된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망령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면 정신 차리길 바란다”며 “5.18 진상규명 방해를 당장 멈추고 자유한국당 몫의 위원 추천을 반납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광주 청년민중당 역시 이날 오후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저지른 만행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면서 “민주화를 말살시켰던 파괴범 전두환, 숨지 말고 민주화의 광주 시민 앞에 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피와 눈물로 일궈낸 5.18 민중항쟁에 가해지는 막말과 기만적 행위에 대해 오월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 가는 광주의 청년으로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학살자 전두환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8월에 이어 오늘도 갖은 핑계로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순자의 말대로 민주화의 아버지이고 광주시민 앞에 떳떳하다면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재판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재판 불출석과 관할법원 이전신청으로 회피를 일삼으며 법을 우습게 여기는 전두환을 강제 구인하여 법정에 세우는 것이 오월 유가족과 희생자,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법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해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해를 넘겼음에도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와 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현안이 많아 집중할 수 없다는 비협조적인 입장은 39년 세월을 참고 아파한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전두환이 회고록을 출간하고 이순자가 막말을 일삼는 것, 그리고 온라인 SNS상에 5·18민주화운동을 폄하, 왜곡하는 폐륜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의 철저한 조사와 그 책임자를 명확히 해 처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면서 “빠른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으로 전두환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오월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들의 염원을 이뤄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