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자
무술년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자
  • 김범태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 승인 2018.12.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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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
김범태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김범태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무술년 한 해를 돌아보니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났다. 국내 문제만 돌아보면 남북정상회담이 427, 526, 819 세 차례나 열려 그토록 살얼음판을 걷던 긴장관계가 평화무드로 전환된 것 자체가 커다란 진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게다가 지난 30일 김정은 위원장의 전문이 답지했다는 소식은 내년 기해년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의 조짐은 보인 것 같다는 생각에 안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민선 7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용섭 시장께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광주형 일자리문제가 아닌가 싶다. 금방 광주형 일자리가 마무리 될 것처럼 야단법석을 하더니 아예 해를 넘기고도 아무런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

지난 30날 울산 mbc 뉴스에서 나온 멘트 하나,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과 현대자동차의 거부로 협상은 연기를 거듭하다 결국 무산된 상태입니다“. 또 다른 멘트 둘, ”광주형 일자리는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제2의 광주형 일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로에 선 울산의 자동차 산업에 시간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하청 관계 개선 등을 통한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는 단순히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자동차 업계는 물론 제조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많은 공직자와 관계자들이 수고를 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누구 한 사람 지금까지 결과에 대한 반성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시민들한테 시원한 답을 주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결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광주형 일자리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 부위원장 출신의 이용섭 시장체제로 넘겨졌지만 여전히 미궁 속을 헤매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치중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에 의한 광주시정의 운영을 주문하고 싶다. 시의 입장에선 시스템에 의해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하겠지만 거대도시가 공무원들만의 지혜와 노력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광주시에 산재한 176개의 각종 위원회를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새해 기해년에는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한 광주시의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위원회가 시정의 들러리나 서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그야말로 시민의 시정 참여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용섭 시장 이하 공직자들의 분발과 참여 위원들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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