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도전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도전해야 한다
  • 조성철 조선대학교 외래교수
  • 승인 2018.12.12 09:2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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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철 조선대학교 외래교수
조성철 조선대학교 외래교수

광주형 일자리는 도전해 볼 만한 일이다.

광주형 일자리란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 개념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으로, 고임금 제조업으로 여겨지는 완성차 공장을 짓되 임금을 줄이고 그만큼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정책 관련 예산은 2017~2018 2년 간 42조 500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22조 9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3년간 65조 원에 이르는 일자리예산을 쏟아붓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투여 대비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았고, 좋아질 거라 낙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내년 예산에 여야는 합의하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 관련 220억여 원을 포함시켰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리에 합의된다면 향후 약 2000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행복주택건설 및 임대주택공급건설사업(1324억 원) ▲공동어린이집 건립(22억 원) ▲노사동반성장일자리센터 건립(450억 원) ▲빛그린산단 내 개방형체육관건립(100억 원) ▲빛그린산단진입도로(광주방면) 개설사업 타당성재조사비(81억 원) 등에 투여될 전망이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기업의 생산공정 자동화. 임금격차에 의한 공장해외이전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지속될 전망이다.

기업의 국내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격차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야한다. 또한 양질의 노동환경과 적정한 실질임금보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청년들이 취업하고자하는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 광주시, 기업, 노동계, 지역민 모두가 지혜를 짜내야 할 때이다.

실효성있는 일자리예산 편성면에서 보면 광주형 일자리는 산술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일자리창출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다.

단순히 숫자상의 일자리가 아닌 꽉 막힌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만드는데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며, 광주형 일자리는 그 노력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독일의 폭스바겐은 2001년 경기 침체로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위기를 맞았다. 이에 노조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독립법인과 공장을 세웠다.

5000명의 실업자를 기존 생산직의 80% 수준인 월급 5000마르크(약 300만 원)를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독립회사로 설립된 ‘AUTO5000’은 이후 경영 상황이 나아지면서 2009년 1월 폭스바겐 그룹에 다시 통합됐다.

독일의 사례를 모델로 하고 있지만 광주형 일자리는 새로운 도전임에 틀림없다.

광주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시도는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성공시켜야한다는 사회적 절실함이 있다. 자동차회사를 모델로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산업 전반에, 대기업만이 아닌 중견 중소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지 더 고민해봐야 한다.

합의 도출을 위한 노․사․정 주체들의 상호존중과 신뢰 양보를 기반으로 광주가 사회 대통합을 통해 일자리 창춭의 모범이 된다면 경제성장률의 정체. 일자리 감소라는 위기를 극복하는 새 지평을 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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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달용 2018-12-13 01:43:29
    제 목 : 광주형 일자리 이게 광역시 행정이냐?

    박근혜 사태때 촛불부대가 이게 국가냐하고 비아냥 거렸다.
    지금 광주광역시가 그꼴을 하고있다.
    이게 광역시 행정이냐?
    누가 제조업하라고 선출직 공무원 시켜줬냐?

    얍싸맨은 취임직후 이루어지지도않은 제1전비 이전과 어등산을 거창하게 성과로 발표했다.
    그뒤 광주형 일자리로 갈아타 지금까지 그건에 몰몰빵을 하고있다.
    시청에서 하는게 일자리만 만들고있으면 되는가?

    류달용 2018-12-13 01:42:51
    누가 일자리 만들라고 요구했거나 원하는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행정은 지원만하면된다.
    지금 하는 꺼리를보면 실적급급에 안되는데 일자리주역들의 페이스광고 그피해는 전시민이본다.
    광주형 일자리는 어느샘플에도 들어갈수없는 조악의 최대치 괴물이다.
    년봉까지 걱정하면서 나머지는 행정에서 지원 책임지는 샘플이 어디있냐?

    시민들은 일자리에 취해서 분간 못하고 좋게만보는데 1,000명의 취업자리에 부족분은 시예산으로 지원한다고 그실체를 알면 단 1명도 동조 하지않는다.

    류달용 2018-12-13 01:42:10
    얍잽이 낮갖내기에 희생할 시민은 없다.
    실적에 급급하여 법리적 해석도 못하면서 일자리 만든다고 거대 행정력낭비에 후안무치이다.

    대통령을 3번이나 속여가면서까지 대단한 처세술이다.
    집권여당도 경제나 일자리에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자연스런 이치로 물흐르듯 해야한다.
    기업은 경쟁력이 있어 돈이 되는 사업이면 반대를 하더라도 행정소송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일자리는 기업의 몫이며 책임과 성과도 기업의 영역이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문제로 노조를 귀족 노조라며 몰아치는데 이건에서는 노조가 정부나 광주시보다 한참앞선 우위판단이다.

    류달용 2018-12-13 01:41:31
    이런것은 생각 안해봤는가?
    광주에 기반을둔 에어필립 항공사가 태동한지 얼마되지않는데 국제선까지 띄우면서 근300여명을 채용했다.
    당연 지역 인재들이 많다고한다.
    그런데 그항공사 대표가 구속됬다.

    기업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인지 내용은 언론에 나타난것을 참고한다.
    그래도 불구속으로 처리하든가 아니면 지역민이 석방운동이라도 해서 기업활동에 도움을 줬으면한다.
    이얍싸맨과 시청것들 그런데나 관심을 가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