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촉구하며 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정미 대표는 단식 2일차인 7일 “어제오늘 이곳을 지나시는 많은 분들이 ‘춥지 않으냐’, ‘건강이 걱정 된다’며 염려를 많이 해주셨다”면서 “제가 더 걱정되는 것은 촛불 혁명을 함께 이끌었고,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는데 함께했고, 과거 적폐를 청산해야 하고, 노동존중사회로 이끌어야 하고, 정치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앞서서 실현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기득권 연대를 탄생시켰다. 심지어 여당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 국회의원의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라는 아연실색할 주장을 내놓았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염원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이 밥그릇 지키기인가”라고 따져 묻고, “지금 여당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취해서 기득권을 독점하기 위해 자신의 뿌리인 두 대통령의 뜻을 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마저 궁지에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합의한 예산은 결국 자유한국당만 좋은 일 시킨, ‘개혁 후퇴 예산’이 되었다”면서 “임기 내 공무원을 17만 명 늘리기로 했지만, 올해만 해도 계획된 인원에서 3천명이 감원됐고, 고용 절벽을 해소할 일자리 예산은 6천억 원, 평화번영시대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은 1천억 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반면 국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예결특위 소소위에서는 마음대로 예산을 결정하더니 지역 SOC 예산만 늘어났다. 더구나 야3당이 예산심의에서 빠진 동안 양당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1.8% 올렸다”고 질타했다.
그는 아울러 “야3당은 세비를 깎아서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 좋은 선거제도로 개혁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래야만 국민 불신의 벽을 넘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한 뒤, “하지만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은 없고 자신들의 세비만 올렸다. 야3당이 밥그릇을 챙긴다고 했던 바로 그 순간, 거대 양당은 자기들 밥그릇을 알뜰하게 챙긴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양당은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야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뒤, “기어이 양당이 선거법 개정 없이 예산안을 단독처리한다면, 촛불이 요청한 개혁정신은 국회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특히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정치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민주당은 ‘20년 집권’은커녕 탐욕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