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우리가 마실 물인가?
광주형 일자리, 우리가 마실 물인가?
  • 박대우 지역발전정책연구원장
  • 승인 2018.12.06 13: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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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우 지역발전정책연구원장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는 하나의 지자체를 넘어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성장기반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는 산업적 측면에서 생산성이 낮고 소비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에 완성차를 만들어내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요구와 기대치는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셔야 할 물과 마시지 말아야 할 물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지 않은가? 과연 우리 앞에 어떤 물이 놓여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첫째로는, 완성차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만의 특화된 장점과 타당성을 지닌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역과 이름만 달리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난항을 겪자 ‘광주가 아닌 제3의 지역도 검토해야 한다’거나, 전국을 상대로 ‘공모형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될 경우 가장 유력한 차선책으로 떠오르는 지역 중 하나가 군산이다. 군산의 경우에는 GM군산공장의 폐쇄결정 이후 자동차 생산 부지와 설비에 대한 활용방안이 여의치 않은 상태이고, 3년간 무급휴직이 적용된 근로자 480명에게 매월 1인당 고용유지지원금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여건과 시급성 측면에서의 고민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모티브로 제시되고 있는 독일의 ‘AUT0(아우토) 5000’ 프로젝트 역시도 자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은 2001년 경기 침체로 자동차 생산량이 급감하자 별도의 독립법인과 공장을 만들었다. 당시 5000명의 실업자를 기존 생산직 임금의 80% 수준에 채용하였고, 이후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자 폭스바겐 그룹에 편입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충분한 협의와 절충의 과정을 거쳤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파업도 불사하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반응과 확연히 대비되는 부분이다.

둘째로는, 광주형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이다. 일자리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미래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 미래는 당연히 경제논리에 기반 하는 시장의 경쟁력이다. 21세기 세계경제는 사실상 전쟁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구나 일분일초를 다투는 자동차 산업에서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수장이 결정되는 지자체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이 가능할 것인가. 이로 인한 노사관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행정적 손실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도 정책과 기업의 영역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정책과 기업에 적용되는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은 경쟁력이 있으면, 즉 돈이 되는 사업이면 설령 지자체가 반대를 하더라도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의 첫 단추는 온전히 기업의 몫이어야 한다. 당연히 책임과 성과도 기업의 영역이어야 한다.

지자체와 정부의 역할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각종 지원 법안을 만들고, 기업유치와 성장에 대한 혜택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기업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그야말로 광주형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몇 번을 고민하고, 살펴봐도 지금 우리 앞에 놓은 물은 신통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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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18-12-07 16:31:28
제 목 : 재앙으로 몰고갈 광주형 일자리.

현상태의 광주형 일자리는 결정된 어느것도없고 실체도 모호함.
막연하게 잘되겠지하는 감으로만 발표하는것입니다.

광주시나 언론 방송도 모든것이 결정된 이후에 발표하여야 후환이없을것이다.
기우인데 결정된이후는 재앙사태로 대한민국과 광주는 쫑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