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도교육청 조직 개편 조례 심의 거부
전남도의회, 도교육청 조직 개편 조례 심의 거부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8.12.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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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간 내부 갈등·절차적 문제 지적
내년 상반기 학교지원센터 시범실시 권장
전라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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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학교지원센터 구축과 관련된 조직개편 조례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년 3월부터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던 장 교육감의 공약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교육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에 학교지원센터를 시범 추진하여 효과와 문제점을 점검한 뒤 하반기에 본격 시행하라"고 요구해 올해 안에 조례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것으로 비춰진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위는 도교육청 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안 긴급 의안 제출을 협의하는데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가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추진한 조직개편안 상정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남교육청이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내부의 갈등과 반대, 부실한 의견수렴 등 추진과정부터 문제가 많았다”며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구성원 간 충분한 소통을 거친 후 조직개편을 실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전남교육청이 ‘무상 교복’과 ‘무상 교과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전남도의회(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당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해 줌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는“도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인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조례’를 추진함에 있서 내년 상반기에 학교지원센터를 시범 추진해 효과와 문제점을 점검·보완하고 하반기에 본격 시행하자는 교육위원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조례 제출을 강행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는 “장 교육감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을 이루겠다”는 슬로건처럼 “이번 조직개편안 제출 과정에서 표출됐던 구성원 간 불만과 불신을 털어내고 전남교육가족 모두가 바라는 조직개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교육위원 A의원은 "직선 3기 출범 이후 도교육청의 업무추진 절차와 과정이 너무 서툴고 미숙하다"며 "조직개편 또한 자신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이기적 갈등이 주요문제로 정작 학생들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안 제출과 관련된 협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번 일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지적과 비판을 존중한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면서 입장을 유보했다.

이 때문에 시군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려는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은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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