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일방적 행정사무감사에 광주복지재단 어른신들 뿔났다.
광주시의회 일방적 행정사무감사에 광주복지재단 어른신들 뿔났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8.12.03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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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령노인복지타운 노인 피켓시위 확산…본부장 ‘막말’ 아닌 직원 ‘하극상’
특정인 민원 위한 ‘혈세 낭비’ 행정감사…광주도시철도공사 재판 우려
일부 시의원 존재감·권한 남용 ‘지적’…市 산하기관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

[시민의소리=박병모 기자] 시민 대의기관인 광주시의회가 특정인 얘기만을 믿고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된다.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서는 것을 이해 할 수가 없다.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본질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목적감사라며 1인시위에 나서고 있는 어르신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본질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목적감사라며
1인시위에 나서고 있는 어르신

그래서 광주복지재단 소속 효령노인복지타운 어르신(노인)들이 뿔이 났다. 지난달 29일부터 피켓 시위에 나섰다.
‘직원을 위한 복지타운이냐, 노인을 위한 타운이냐. 직무태만 직원은 필요 없다. 하극상이 웬말이냐?’라고 씌인 팻말을 들고 말이다.
이번 주에도 어르신들의 시위는 입장문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확산될 태세다.

이와는 별도로 어르신 20여분은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동찬 광주시의회의장, 그리고 관내 문인 북구청장을 찾아가 사태의 본질이 잘못됐다는 항의를 했다.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행동에는 효령노인복지타운의 주체는 노인이라는 자존감이 묻어난다. 공급자인 '관' 아닌 수요자인 노인을 중심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특정 직원의 제보만을 그대로 믿고 광주시의회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효령복지타운을 수 년 동안 매일 출근하고 있는 노인들이기에 직원들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라 누가 일을 잘하고, 게으름을 피우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이번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사안으로 지목한 Y 본부장에 대한 막말 파문은 본말이 전도된 현상만을 갖고 따지는 것이기에 잘못됐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막말이 아니라 하극상이라는데 있다. 노인들에게 어느 누구보다 친절하고 붙임성 있게 대하는 Y 본부장이 회의 도중 “일처리가 매끄럽지 않다”고 질타하자 문을 박차고 나가는 직원에게 “XXX”이라고 말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게 노인들의 판단이다. 외려 이런 과정을 녹음 한 직원의 태도가 문제라면 문제이고, 엄연한 하극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의회가 특정인 제보만을 믿고 가볍게 행정사무감사에 나서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권한남용이라는 게 노인들의 지적이다.
노인들이 항의시위에 나선 것은 한편으로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주면서, 다른 한편으론 Y 본부장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데 있다.

과거 광주시의회가 과거 광주복지재단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설립되기 전, 현 남구 노대동에 자리한 빛고을 노인 건강타운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하자 수십 여 명이 시의회로 몰려가 “시의원은 애비도 없느냐, 깎을 게 없어 부모 위한 의 복지 예산을 없애려 하느냐”고 항의에 나선 적이 있다.
그러자 광주시의회는 시위에 나선 어르신들에게 되레 “죄송하다”며 “잘못됐다”며 복지예산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하는 바람에 일단락 된 적이 있다.

그런 점에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작금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노인들의 집단행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어르신을 화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주도한 여성 시의원 A 씨의 도덕적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과거 광주복지재단 연구원으로 원서를 2차례 냈다가 떨어진 A씨는 당시의 인사 관련 서류를 몇 차례 요구했다한다. 이에 광주복지재단은 인사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더욱이 자신과 관련된 인사채용 서류를 함부로 요구하는 것은 ‘귀책사유’에 해당된 것이기에 거절한 바 있다.

그런데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속된 말로 ‘오이 밭에서 갓끈을 매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광주시의원은 시민들 대표하는 공인이지, 사사로움을 내세워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자질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상임위 소속 나머지 초선 여성 시의원도 특정인의 말만 듣거나 자신의 지역구 노인복지타운과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주장했다면 오해를 살 개연성이 없지 않다.

이밖에 광주복지재단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당사자가 퇴직을 한 상황이다.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요금 인상 관련 일부 서류가 허위로 조작됐다는 지적도 고의성이 아닌 실수로 잘못 표기된 점을 뻔히 알면서도 침소봉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그렇다. 이 문제는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에 시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이를 물고 늘어지는 것도 모양새가 그리 좋지 않다.

매점 특혜 의혹도 그렇다. 매점 임대를 할 때 광주복지재단에 응찰을 한 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 낙찰을 받았기에 입찰과정에서의 하자가 없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운영을 함에 있어 낙찰 당사자가 아닌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했던 것인데 이걸 비리로 보는 것도 그리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 광주복지재단을 ‘복마전’이네 ‘비리온상’이라고 내모는 것도 어찌보면 수요자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욕되게 하는 처사라고 일갈한다.

광주복지재단측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명명백백하게 사안의 본질을 조사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는 광주시의회가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해 광주시산하기관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광주복지재단은 광주시 경영평가에서 지난해 B등급에서 올해 A등급으로 상승했으며, 기관장 평가에서는 작년과 올해 모두 A등급을 받은 게 사실이다.

광주복지재단 소속 효령노인타운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직원 하극상에서 비롯됐다며 피켓시위에 나선 어르신
▲광주복지재단 소속 효령노인타운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직원 하극상에서 비롯됐다며 피켓시위에 나선 어르신

이번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핵심은 아무래도 민선 7기 들어 광주복지재단 사무처장에 이 시장 캠프에서 일했던 S 씨를 불합리하게 채용한데 있다. 채용 시 연령제한이 명시된 직원인사규정이 아닌 채용 연령 제한이 없는 임기제계약직원채용 규정으로 잘못 적용했다. 60세 이상을 채용하지 말았어야 하는 데 채용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잘못된 것이다.

채용과정 상에 하자가 있다면 당사자들을 문책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사무처장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는 이용섭 시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치행위로 풀어야 한다. 사무처장 자신이 계속 버티는 것은 조직을 위해서나 광주시를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 어르신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는 복지재단의 기념 이념과 방향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바라보면서 우려스런 대목은 이렇다.
광주시의회가 특정인의 제보를 믿고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에 나섰다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것에 대한 재판이 되질 않길 바랄뿐이다. 일부 초선의원들의 존재감을 위해 광주시의회가 움직이는 것은 행정력과 혈세 낭비차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광주시의회의 존재감은 특정인 민원해결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우뚝 서야 한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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