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호에 드리워진 민선 6기의 검은 그림자
이용섭 호에 드리워진 민선 6기의 검은 그림자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11.20 12: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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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 시 고문변호사의 임기 연장에 우려 시선 많아
시 고위공무원의 입김 작용했다는 후문도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박석순 광주광역시 고문변호사의 임기 연장 여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려하는 시선이 늘고 있다. 이는 위촉 당시부터 석연찮은 여러 의혹을 받은 박 변호사가 염치없이 민선 7기에도 고문변호사를 그만두지 않고 있어서이기도 하거니와 박 변호사가 민선 6기 인사 농단(壟斷)의 정점에 있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았던 K모 씨의 남편이어서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박석순 변호사를 2014년 11월 10일자로 처음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동시에 박 변호사는 그해 12월 1일자로 광주도시공사의 고문변호사로도 위촉됐다. 이후 박 변호사는 2016년 11월에 2년 더 임기 연장이 되었고, 현재는 임기 연장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시는 박석순 고문변호사에 대한 임기 연장 여부를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박 변호사의 연장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장님께 박 변호사의 임기 연장에 대한 보고는 드렸고, 연장 여부는 시장님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의 경우 역시 위촉 이후 매년 계약을 연장했고, 계약은 올 12월 31일 종료된다.

이쯤에서 박 변호사가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박 변호사의 위촉과 관련 시 안팎에선 광주시와 출연기관의 인사 농단(壟斷) 배후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사모라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시는 당시 “광주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광주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박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지만, 광주지방변호사회 측에 따르면 시는 박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낙점한 뒤 광주지방변호사회에 형식적으로 추천서를 써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광주지방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시에서 이미 지정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추천을 해줬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통상 공공기관으로부터 고문변호사 추천 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회원 변호사들에게 공문을 통해 공지한 뒤, 희망신청자를 받아 심사를 통해 해당 기관에 복수 추천을 해왔으나, 박 변호사의 경우는 공지 없이 단독 추천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광주도시공사도 박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면서 ‘박 변호사 밀어주기’ 논란이 일었다.

당시 광주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도시공사 업무가 광주시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시와의 업무연관성 때문에 시가 박 변호사를 위촉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특별한 절차없이 위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석연찮은 박 변호사의 위촉에 사모라인의 정점에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던 K모 씨가 자신의 남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데 입김을 넣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한편, K모 씨는 민선 6기 후반에 비리로 구속된 K모 비서관의 고향 선배인데다가 윤장현 시장 부인의 고향, 고교, 대학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K모 씨는 ‘사모라인’의 실세로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광주신용보증재단 계약직, 전 광주영어방송 방송본부장 등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었다.

이 같은 여러 의혹 속에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고, 민선 6기 내내 시와 광주도시공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박 변호사가 민선 7기에도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게다가 박 변호사의 임기 연장 의견으로 시 법무담당관실이 시장에 보고한 뒤에는 시 고위공무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까지 돌면서 민선 6기의 검은 그림자가 민선 7기에도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박석순 변호사는 운정동 태양광 관련 법률 자문시 처음 자문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자문을 시장 입맛에 맞게 바꿔서 한 민선 6기 법률 적폐의 장본인이다”면서 “이런 사람을 민선 7기의 고문변호사로 두면 민선 6기와 차이가 없다. 이 같은 사람을 두둔하는 시 고위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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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18-11-21 08:31:12
륜난 이얍싸 둘다 같은 저급수준으로 그런인물은 뽑아준 광주시민들이 책임을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