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은 “조례 폐지안 의원 대표 발의” 용의 표명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와 관련 공개 질의 결과 광주광역시의원 과반수 이상이 답변을 회피해, 이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15일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광주광역시의원 23명 중 10명이 찬성한 반면, 13명이 답변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의원들에게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었다. 그 결과, 10명의 의원이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에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13명의 의원은 답변 자체를 회피했다.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의원은 ▲장연주 의원 ▲최영환 의원 ▲정순애 의원 ▲정무창 의원 ▲김학실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광란▲신수정 의원 ▲박미정 의원 ▲김나윤 의원(응답 순) 등 10명이었다.
반면, ▲김동찬 의원(의장) ▲장재성 의원(부의장) ▲임미란 의원(부의장) ▲이경호 의원(의회운영위원장) ▲김익주 의원(행정자치위원장) ▲황현택 의원(산업건설위원장) ▲송형일 의원(예산결산위원장) ▲이홍일 의원 ▲김점기 의원 ▲반재신 의원 ▲나현 의원 ▲조석호 의원 ▲이정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은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조례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10명의 의원 중 ▲장연주 의원 ▲최영환 의원 ▲정순애 의원 ▲정무창 의원 ▲김학실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광란 의원 ▲신수정 의원 등 8명의 의원은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안을 의원발의로 대표 발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있다’고 답했다.
반면, ▲박미정 의원 ▲김나윤 의원은 조례 폐지는 찬성한다면서도, “의원발의로 대표 발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 박미정 의원은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피했으며, 김나윤 의원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광주지역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지난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의회에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이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아직까지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에 아직 움직임이 없는 것은 의회에 주어진 고유의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다”면서 “의회의 이러한 어정쩡한 태도가, 행여 147만 광주 시민들 보다는 ‘새마을회’ 눈치를 더 의식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은 ‘주민자치’ 그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일뿐 아니라, 선출직 대표가 사회적 현안이나 지역의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의무이자, 기본적 도리다”고 밝힌 뒤, “광주시의회 절반이 넘은 의원들이 의정에 대한 간단한 의견표명 요청조차 묵살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무례이자, 지방자치의 주인인 지역 주민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에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여성센터 ▲(사)광주전남6월항쟁 ▲광주청년유니온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광주지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세금도둑잡아라 ▲시민플랫폼 나들 ▲아름다운공동체 광주시민센터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참여자치21 등이 함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