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 경제톡㉕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2)
이상수의 경제톡㉕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2)
  • 이상수 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 이사
  • 승인 2018.11.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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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세계 경제의 충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예측하고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늘 미래는 예측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 일쑤다. 그러한 미래에 대해 우리는 불확실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폭력적인 세계 경제'는 다가올 미래가 어떠할 지 분석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여섯 가지의 요소를 이야기 하고, 그에 대한 나름의 대책을 내놓은 경제서적이다. '폭력적인'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넣은 것은 아마도 우리가 겪어 보지 못한 상황에 대한 당혹감을 표현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장에르베 로렌치(Lorenzi, Jean-Herve)와 미카엘 베레비(Berrebi, Mickael)가 저술한 폭력적인 세계 경제(2017)를 통해 미래를 살펴본다.<필자 주>

혼란의 시기, 우리가 직면한 여섯 가지 제약

우리는 지금까지 몇 차례 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다. 1929년 대공황과 2008년에 일어났던 미국발 금융위기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위기들은 단순한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가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궤적은 우리가 지금 익숙해져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지고 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만 하는 제약의 연결 작용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미래를 신중하게 예측하려는 노력 없이 신뢰할 만한 해법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현재 정치경제학의 전통적 형태들이 쇠약해지고 있기에 혁신은 불가피하다. 인구 감소, 디지털 시대로의 이행, 생태학적 전환이라는 전대미문의 시대에 발맞춰 우리 자신을 변화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단과 해법은 미래의 경제적 배경을 구성하게 될 주요한 요소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계는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고, 우리는 그 극적인 결과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제안들은 지금까지 대부분이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사실만으로 과장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정책들을 제대로 바라보게 만들어줄 것이다.

1) 기술적 진보의 붕괴

현대 산업혁명은 기술의 진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냉소적으로 보면 기술은 새로운 것이 없다. 원래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전부가 아니다. 사회적 진보, 즉 도시의 진보와 권력의 분산, 제도와 문화적 배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197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침체’(Great Recession)의 원인도 이런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배경은 바로 문화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은 실리콘밸리를 혁신의 메카라고 부르지만, 이곳이 제4차 산업혁명의 근원지는 아니다. 실리콘밸리가 우리의 생활을 바꾼 것은 맞지만 모두 기존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연결했을 뿐이라는 것을 떠 올려야 한다.

최근에는 인간의 삶을 확 바꾸어 버렸던 획기적인 기술이 나타났던 시대와는 다르게 선진국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미래에 대한 충실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개발도상국은 선두 국가에서 공급하는 기술을 단순히 복제하는 데 그치고 있다.

'기술적 진보의 붕괴'는 기술 발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발전이 가져오는 성장과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기술 진보의 시기는 인간 역사의 기나긴 정체에서 250년 간의 예외였다."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황의 시대라기보다는 노동 시장의 철저한 재구성과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는 과도기가 함께 하는 기술적 고통의 시대가 될 것이다. 더 걱정스러운 전망은 기계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경우 우리 다음의 미래 세대가 첫 번째 희생자가 되리라는 것이다. 노동자가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수입이 노동자에게서 로봇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에너지든, 물이든, 경작지든, 이러한 자원의 생산 조건이 대단히 불확실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모든 주요자원은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원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환경은 악화 중이거나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 있다. 유일한 희망은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을 통한 구원이다.

'와해성 기술'이란 와해성 혁신이라고도 한다. 이는 업계를 완전히 재편성하고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게 될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초기에 핵심 시장이 요구하는 성능조건을 만족시킬 정도로 우수하지 않지만, 파괴적 혁신 기업들은 더욱 매력적인 수익 마진을 추구하면서 공격적으로 고급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이들은 기존 기업의 제품들에 비해 저렴하여 사용이 간편하다거나, 기존 기업 시장의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성장의 기회를 창출한다.

우리는 최근 제약이 되는 상황과 과학 발전과 혁신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 미래에는 기술적 한계의 속성을 파악하고 어떤 새로운 분야를 개발해야 할지를 이해하는 국가가 세상을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가 21세기의 지배적인 세력이 될 것이다.

미래 경제발전의 엔진은 특정한 물적 자원의 존재와 기술이 아니고, 특정 범주의 전문가나 창의적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있다.

2) 노령화의 저주

인구의 노령화는 3가지 특징이 존재한다. 첫 번째, 미래 경제는 의료와 은퇴에 따른 지출이 좌우한다. 수명연장은 인적자원에 대한 더 많은 투자(의료, 복지, 교육 등)가 필요하다. 두 번째, 위험 회피경향이 있다. 위험에 대한 인식변화로 주식이나 채권의 수요가 감소(안전 투자수단 부상)한다. 세 번째, 혁신의 비율이 낮아진다. 혁신역량은 나이에 따라 종모양으로 특정 나이 이후에 감소한다.

사회보장 부담의 지출을 계속 증가시키는 노령화 경제에서 자산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는 인구의 고령화는 생산성의 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젊은이와 노인 사이에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충돌이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사회가 미래 세대의 뒷받침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세대가 물려받은 것은 줄어들고 구매력에 있어서 심각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젊은이들 사이의 어려움, 고통, 불안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젊은이들과 고령자들 간의 갈등도 깊어질 것이다.

3) 억누를 수 없는 불평등의 폭발적 증가

지난 30년 동안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한 가지로 정확하게 설명할 길은 없다. 세상은 그동안의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터무니없을 정도의 불평등에 직면하고 있다. 한때는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소득을 올리는 중산층집단이 나타나는 것을 모두가 반겼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새 일부 중산층에서 드물게 나타났던 소득과 유산의 격차가 끊임없이 확대되어서 몇몇 산업계의 거물들은 몇 세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엄청난 개인적 부를 이루었다. 날이 갈수록 유산을 통해 발생하는 부가 소득을 통해 발생하는 부보다 현저히 커지는 상황이다. 동시에 세계화에서 잊힌 희생자들, 개발도상국이나 아직 신생 개발도상국에 편입되지 못한 나라의 비숙련 노동자들은 생존에 극단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최저 생활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쯤 되면 인간의 역사에 자주 등장했던 반란의 움직임이 어딘가에서 등장하지 말란 법도 없다.

불평등의 확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소득의 차이가 야기하는 문제보다 보유한 자산의 차이가 야기하는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다. 양극화가 더욱 커질 것이며, 개인의 능력보다는 세습에 의한 경제적 부의 형성이 더 강화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부르짖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외에도 OECD 국가의 실물경제 퇴보, 통제불능의 금융이라는 문제들도 현재 우리사회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투자와 저축사이에 나타난 불균형(투자>저축)으로 보여지고 있다. 저축은 줄어들고 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4) 산업공동화의 영향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의 기간에 선진국의 모든 산업 부분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게 된 독특한 메커니즘(기업공장 해외 이전: offshoring)의 영향으로 선진국의 전체 산업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다는 의미에서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OECD국가산업 점유율 급락, 일자리 감소로 산업공동화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전례 없던 이 현상은 낮은 투자비용과 최대로 저렴한 가격에 끌린 서구 소비자들의 요구에 굴복한 결과이기도 했다. 중국인의 한 시간 노동 비용이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노동 비용보다 40배가 낮다는 보도가 이어지던 시기였다. 이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실업자를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빨리 달려들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야 했다. 결국 사회 복지 비용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어졌고, 이 전례 없는 영향의 야만성 앞에서 서구 선진국들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세계 각지에서 발전과 생산역량에 대한 감각을 다시 찾고자 재산업화 (reindustrialzation)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5) 탈금융화라는 환상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 사모펀드, 헤지펀드, 구조화된 투자회사, 투자은행 등 중앙은행으로부터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금융유형을 통칭하는 것)과 다크 트레이딩(Dark Trading:익명거래시장은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나 수량과 같은 필수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떤 종류의 규칙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메커니즘의 특징이 있다. 은행과 보험사의 제도적 파산을 막기 위해 엄청난 규제책은 마련되었고 도입되는 순간에도 그림자 금융의 저축은 증가한다. 사실상 진정한 안전망이나 적절한 규제 없이 돌아가기에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위험한 성격을 가지며 시스템적 리스크를 증가시켰다. 2008년 은행과 금융위기는 그림자 금융에 의해 레버리지 효과와 자산-부채만기 불일치에 의해 일어났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는 금융 구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증권과 은행 유동성 완충을 위한 조건의 보강, 금융기관 지불능력의 확대, 장외 거래 시장 인프라의 투명성과 회복력 강화, 대체은행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관리, 조세 도피처와 거래자들에게 적용되는 보조금 및 부과금 제도 신규 규칙을 제정하였으나, 이후 결과는 빈약하였다. 새로운 규제는 금융 안정화에 기여하되 성장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금융에 대한 투자는 실물경제 활동보다 훨씬 수월하다. 이것은 항상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가리키며 세계의 미래가 갈 궤적에 영향을 미친다.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국 물적 자본의 수익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금융에 대한 투자, 즉 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의 수익에 기여하는 투자규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지펀드의 실적을 계산해 보면 안다.

6) 저축, 가장 희소한 자원

저축과 투자 사이의 균형만큼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온 주제는 없다. 이것은 정치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다. 부르주아는 이후 자신의 저축을 자본 축적의 끝없는 사이클에 재투자하는 사업가가 된다. 투자 혹은 고정 자본의 형성은 생산이나 가정 활동에 사용되는 내구재를 통해 기업이나 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저축이냐, 투자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이르면 이 문제는 좀 더 민감해진다. 자연스럽게 저축의 과다 가능성과 부족 가능성, 따라서 과소 소비와 과잉 소비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미래의 금리 상승은 사실 투자와 저축의 재균형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계획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조달하려는 젊은 세대와 노후를 위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비축해 놓은 기성세대 사이의 독특한 세대 간 충돌의 양상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저축은 과대한데 투자는 상당히 저조하다. 저축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보호받기 위한 대책마련, 혹은 고령과 관련된 위험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를 암시한다. 저축은 항상 투자 욕구를 상회하는데 이 흐름을 깨는 요소는 '금리'이다.

폭력적인 세계 경제 시기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길

21세기에 도래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길의 첫 번째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보다 발전된 나라의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둘째는 경제 전문가들이 희소자원의 낭비를 막고, 이후 그것을 최적으로 재분배하는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는 세계 공적 부채가 명확한 해법이 없는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는 거래의 안정성과 세계적 규모의 유동성 창출을 상대적으로 통제하지 않고서는 부채 감소는 존재할 수 없다. 다섯째는 인구학적 충격과 그것이 이용 가능한 저축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계는 젊은이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한 세대가 희생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젊은이에게 더 적은 일자리, 더 적은 전망, 더 적은 희망이 주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제안으로는 첫째, 은퇴라는 시기를 정하지 않고 휴지기간을 없애고 평생에 걸친 개인의 활동을 추구한다. 둘째, 인구학적 구조의 재균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는 인구흐름의 장벽을 제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미래는 희소자원의 공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끔찍한 충동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적 생산을 위한 공공의 사회화된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경우 이때 개간되는 땅은 공공 자산으로 모두에게 필요한 식량의 생산에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실행가 위한 방법으로 세계세금(World Tax)이 등장할 것이다.

국가들의 요구가 안정성, 완화, 화해, 치유를 보장하는 질서와 같은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국제 통화시스템은 이러한 프리즘, 이러한 가치를 통해 재고되어야 한다. 새로운 브레튼 우즈 체제(미국 달러만 금과 고정비율(그 때 당시 1온스=35달러)로 바꾸고,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즉, 달러 본위제)로의 복귀는 국가가 불가피하게 전쟁으로 말려드는 위험을 경감한다. 이 전쟁은 오늘은 통화에 대한 정쟁이 되겠지만, 내일을 더 폭력적인 형태를 띠게 될 수도 있다.

위험분담은 민간 투자가들이 중장기 위험을 부담하는 가운데 극단적인 장기 위험은 정부 기관이 책임지는 형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기존의 장기투자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감소시키는 유일한 해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게하고 위험 부담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가는 미래에 투자하려고 할 경우 이제와는 아주 다른 위험 분담 메커니즘을 구상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는 모두가 공정하고 바른길로 가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삶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참고자료>

이동우 지음(2018). 미래를 읽는 기술. 서울 : 비즈니스북스.

장에르베 로렌티미카엘 베레비 지음, 이영래 옮김(2017). 폭력적인 세계 경제. 서울 : 미래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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