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제 갈길 몰라 허둥대면 '농어촌 고사'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제 갈길 몰라 허둥대면 '농어촌 고사'한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8.10.23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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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뚱맞은 태양광발전사업 계획에 ‘태양광공사’냐 지적
23일 농축식품상임위 국정감사...‘6차 산업과 미래전략산업=농업’ 외면 질타

설립 목적과는 달리 엉뚱한 사업에 눈독을 들인 공공기관장이 국감현장에서 혼줄이 났다. 미래 전략산업이요, 6차 산업인 농어촌의 비전 이라기보다는 생뚱맞게도 태양광발전사업에 나서겠다고 하니 아무래도 도마 위에 오를 법도 하다. 

원내는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장. 뒷배경은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원내는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장. 뒷배경은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다.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두고 말이다. 그가 전국 경향 각지의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패널을 띄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을 벌인다고 하니 의아해 한다.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는 얘기다. .

야당 의원들은 농어촌공사가 문재인정부의 탈 원전정책에 맞춰 7조원 이상의 거액을 투자하는 것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체 예산의 2배를 들여, 그것도 원자력 발전소 4개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근혜정부 때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반박하지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들여다본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공사의 정책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건 아닌데...’라며 담박에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밖에 없다. 그 대목에 이렇다.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사업 집중·확대 원년으로 삼는다.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조4861억원을 투입해 941개 지구에 수상·육상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 원자력 발전소 4개 발전용량인 4.3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것이다.
저수지 등 수상 899개 지구에 3GW를, 육상 42개 지구에 1.3G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전국에 산재한 저수지가 태양광으로 덮힐 수밖에 없다는 게 김의원의 지적이다.

당연히 공사의 성격과 태양광발전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농어촌공사는 자체 출자금 956억원(전체 공사비의 1.3%)을 제외한 나머지 7조3905억원을 금융권에서 빌릴 계획이다.

따라서 공사 이름을 농어촌공사가 아닌 '태양광공사'로 바꾸는게 어울리지 않냐는 비아냥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쉽게 말해 농어촌공사라는 공공기관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혹여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이라는 이른바,‘어명 정책’에 편승하려 한다면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된다. 한국토지공사도, 한국수자원공사도 여기에 뛰어들어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면 된다는 식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다고 막대한 돈을 빌려다가 쏟아 부은 뒤 현재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경영악화가 계속될 경우 전력을 제 가격에 구입하지 못하는 등 전력수급에 대한 돌발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대목이다.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는 결국 농촌과 어촌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이 풍·수해에 취약하고 환경오염과 주변 온도 상승, 빛 반사, 경관훼손 등의 민원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농어촌공사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격이 된다.

그렇다면 농어촌공사의 성격과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정비에 따른 농어민소득증대, 농어촌용수와 수리시설 유지 관리, 농지기금 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만큼 과학기술영농과 소득, 수출영농을 위해 축사 지붕이나 유리온실을 태양광으로 부대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고부가 가치 영농을 위해 쌍수를 들고 태양광 사업을 환영할 일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를 민간부문에 맡겨 농어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거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키면 된다. 반도체 산업이 발달한 일본처럼 무균실을 활용해 무균 김치를 공장에서 생산하듯 첨단 농법과 연계 또는 접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따라서 농어촌공사의 성격을 외면한 채 태양광발전이 메인이 되거나 선도 또는 리딩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선진국일수록 농업 발전이 자리매김하거나 우뚝 서있다. 고용탄력성이 높고 관광, 서비스, 유통산업과 함께 농업은 6차 산업으로서 미래전략산업으로서 커다란 가치와 이미가 있기 때문이리라.

아무래도 농어촌공사의 현실감이 떨어진 정책과 비전 제시는 전체 농업의 22%를 차지하는 농도 전남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거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국감에서 보듯 1조3000억원 들여 만든 간척지의 20%가 염분 피해로 인해 재배작물이 고사가 됐다는 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내용이다.

정확하게 수치로 따져 지난해 임대농지 9422ha의 20.5%인 1943ha에 심어놓은 작물이 말라 비뚤어졌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남 고흥 간척지의 경우 1991년부터 2014년까지 3967억원을 들여 득량만 쪽에 길이 2873m짜리 방조제를 쌓아 농지 1700헥타르(ha)를 조성했다. 2015년부터 1헥타르에 연 200여만원을 받고 농지를 임대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임대 농지 1660헥타르 중 30~40%의 작물이 말라죽는 피해가 발생했다.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가 본연이 업무인 용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다.
재배 작물이 편중된 것도 문제였다. 간척농지의 80%가 벼농사를, 20%가 조사료(섬유사료)를 심는 것으로 조사돼 수경재배 등 과학기술영농이 아닌 전통방식의 고답적인 영농으로 일관하고 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수천억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례도 지적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사업의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데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의원(전남 영암 무안 신안)은 10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시행 중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총 171개 지구로, 1회 이상 설계변경이 이뤄진 곳은 총 147개 지구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자그만치 전체의 85.9%에 이른다. 모두 666회의 설계변경과 설계오류로 3500억원의 국고가 줄줄 새고 있음을 반증한다.
설계오류 등 갖은 이유로 수천억원의 사업비 증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은 국가와 농민들이라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 갈길을 몰라 허둥대다 보면 면 농어촌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아로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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