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4차 산업시대도 R&D 예산 호남 차별하나”
송갑석 의원, “4차 산업시대도 R&D 예산 호남 차별하나”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8.10.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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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국 '꼴찌' 수준 ...전체 R&D 예산 중 광주 0.79% , 전남 0.48% 불과

문재인 정부 2017년에도 전년도 보다 3억 여원 줄어

4차 산업혁명의 초석이 되는 R&D(연구개발) 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광주·전남의 경우 5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시별 정부의 R&D(연구개발) 비 지원규모 (사진=송갑석 의원)
광역시별 정부의 R&D(연구개발) 비 지원규모 (사진=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의원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받은 ‘각 시도별 R&D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광주는 5년 동안 110건 사업에 총 509억 원을 지원받아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남과 함께 나란히 13~14위에 머물고 있다. 전남은 52건 사업에 총 314억 원만으로 14위에 그쳤다.  

송갑석 의원
송갑석 의원

이는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13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까지 R&D 사업으로 지원한 총 6조 4,856억 원 중 광주시는 0.79%, 전남은 0.48%에 그쳐 5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연구개발)비에 대한 권역별 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예산의 52.9%인 3조 4,316억 원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어 경남과 경북 대구시 울산시 부산시 등 영남권에 25.7%인 1조 6,675억 원이,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 충남인 충청도권 17.5%인 1조 1,341억 원 순으로 각각 지원됐다. 반면 광주시와 전남, 전북 등 호남권에는 한자리 수인 2.7%인 1천7백59억 원에 불과했다.

 

호남권을 연도별 지원규모로 세분화할 경우 특히 광주시는 이명박 정부시절 R&D 특구가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외려 예산 홀대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2013년 91억(대전 1천9억, 충남 8백10억, 경남 680억, 대구 680억), 2015년 96억(대전 1천1백70억, 충남 9백20억, 경남 1천1백10억, 대구 5백80억)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의 경우 1백17억원(대전 1천59억, 충남 9백2억, 경남 1천4백33억, 대구 6백51억)으로, 전년도인 2016년의 1백20억 보다 오히려 3억 여원이 줄어든 상태다.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비교하면 전체 규모 가운데 3%(509억 원)에 불과해 최하위 수준이다. 

대학별 R&D 예산액도 마찬가지여서 17개 시·도 가운데 꼴지 수준이다. 전남ㆍ전북대대 등 호남권 대학의 R&D 예산은 1,243억 원으로 전체 대학 R&D 예산 대비 6.6% 에 그치고 있다.

대학별 정부의 R&D(연구개발) 비 지원규모 (사진=송갑석 의원)
대학별 정부의 R&D(연구개발) 비 지원규모 (사진=송갑석 의원)

송갑석 의원은“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지역 균형발전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초석이 되는 R&D 예산액도 균형있게 이뤄져야 하지만 호남권에 대한 지원액이 한자리 수에 그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R&D 예산의 심각한 편중으로 광주 R&D 산업이 고사 위기에 있기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적 배려 등 정부 차원의 불균형 해소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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