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소통 통해 견제와 감시 한층 강화
전라남도의회(의장 이용재)는 개원 100일을 맞아 그 동안 도민들과의 소통에 주력하고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를 의정목표로 민생 현안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강화하는데 의정역량을 총 집중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주요 핵심과제로 정하고 활발한 활동 벌여왔다. 이를 위해 제도를 제·개정하고 정비하는 입법 활동도 역동적으로 전개해 왔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는 민선 7기의 의정목표를 도정 및 교육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해왔다. 또 예산의 적정배분과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모든 도민들에게 적재적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했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다.
김영록 지사와 장석웅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현장과 민생현장을 찾아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올 여름 극심했던 폭염 피해 현장은 물론 가뭄피해 지역이나 물이 부족한 섬 지역, 복지시설, 산업단지 등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들었다.
특히 잦은 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 경우 의원들이 직접 2차례나 방문해 안전점검에 나섰으며, 나주혁신도시 등 각종 사업장을 누비며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달 4일부터 열린 제325회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전남도와 교육청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각각 실시하며 순조로운 견제와 협치로 첫 예‧결산 심사를 마쳤다.
결산 심사에서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시정요구 사항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시정요구 사항은 전남도와 교육청 모두 세입추계 개선을 비롯한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요구하는 공통된 시정사항과 지방도 정비사업 공기 단축 및 총사업비 파악이 용이토록 2019년 본예산부터는 계속비로 편성을 요구하는 등 12건이다.
또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수도급수조례개정 워크숍’ 사업비 1500만 원 등 4건에 총 1억1400여만원을 삭감해 수정‧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민선 7기 도지사와 민선 3기 교육감이 처음 제출한 추경 안에 대해 인구감소 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의 적절성 등을 묻고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춘 비교 우위의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전남도의 강점을 널리 알려 젊은이들이 살고 싶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을 가꿔 가는데 도의회도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건의‧결의문을 채택해 20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 냈다.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정부와 국회,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특히 최근에는 자영업자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고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이에 앞서 한전공대 설립을 대통령 공약대로 이행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청소년 범죄예방 관련 소년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5일에는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 위원회는 후보자가 미리 제출한 직무수행 계획서 등을 토대로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가치관, 자질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갈수록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청소년 의회교실도 올해부터는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운영하면서 참여열기가 높았다. 실제 11대 들어서만 총 7회에 걸쳐 23개 학교 522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2014년 1,185명, 2015년 1,410명, 2016년 1,741명, 2017년 1,955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용재 의장은 “우리 전남의 최대 현안은 동‧서부를 떠나서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일자리 창출이다”며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 대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과 더욱 소통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불합리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저해되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