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신속 대응
전남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신속 대응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8.10.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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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종합계획 국무회의 확정에 T/F팀 회의 열고 도 차원 후속 계획 협의

전라남도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정부과제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최근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후속계획을 협의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응 태스크포스팀은 지난해 7월 구성돼 당초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2월까지 연장해 추진키로 했다.

이는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가 15.7% 수준으로 전국 평균 34.2%에 비해 턱없이 낮아 지속적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이 선행돼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평소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늦었지만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강조해왔다.

T/F팀은 효율적 대응을 위해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담당 팀장 및 민간·학계·단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4개 분야 24명으로 구성됐다. 4개 분야는 지방분권 개헌, 지방정부 국정 참여,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제도 개편 등이다.

전남도는 T/F팀 회의를 통해 그동안 도 차원의 지방분권 주요 활동상황과 향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로드맵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6대 전략 31개 대응과제를 선별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또 앞으로 지방 4대 협의체와 연계해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목포·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특별행정기관 정비와 관련해서는 기관 이관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이양사무를 발굴하고 중복된 기능과 조직은 이관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선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 차원의 최적 방안을 마련해 지방분권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행계획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도 자체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 ‘지방분권 대응방안’을 마련, 연말께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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