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에 광주 전남지역 대학 출신은 고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 179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78.8%인 14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 출신은 2명에 불과하다.

또 현행 헌법 이후 임명된 대법관들의 출신 대학을 살펴보면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 출신은 단 1명이며, 이들 모두가 전남대학교 출신으로 밝혀졌다.

오 의원은 "사법부의 고위 법관 및 대법관에 특정 대학 출신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그다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며 "조직 내에서 출신대학문화로 인한 비서울대 출신이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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