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개원 첫 예・결산 심사 끝나
전남도의회, 개원 첫 예・결산 심사 끝나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8.09.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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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시정요구 조건부 결산의결 하는 새 모습 보여
전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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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제32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일)는 전남도와 교육청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결산 심사에서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시정요구 사항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시정요구 사항은 전남도와 교육청 모두 세입추계 개선을 비롯한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요구하는 공통된 시정사항과 지방도 정비사업 공기 단축 및 총사업비 파악이 용이하도록 2019년 본예산부터는 계속비로 편성을 요구하는 등 12건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는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 편성된 ‘온라인 도민청원제 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원 등을 포함한 15건으로 총 8억8040만 원을 삭감하고 도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전라남도 인권 실태조사연구용역’ 사업비 3천만 원 등 23건, 12억 8500만 원 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이어 전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수도급수조례개정 워크숍’ 사업비 1500만 원 등 4건에 총 1억1400여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예결위는 이번 민선 7기 도지사와 민선 3기 교육감이 처음 제출한 추경 안에 대해 인구감소 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의 적절성 등을 묻고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춘 비교 우위의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도의 강점을 널리 알려 젊은이들이 살고 싶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을 가꿔 가는데 도의회도 적극 동참할 것도 약속했다.

한편, 각급 학교에 보급하는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도 전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좋은 공기 질을 갖춘 곳임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검증했으며 설비 후 유지보수에 따른 경비 산출이 되지 않은 점을 지적, 도의회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광일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 시 번안동의를 한 것을 두고 생소한 이름 탓에 상임위와 힘겨루기나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었다”면서 “이는 오히려 예결위와 상임위가 더 나은 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의회운영의 한 기법을 활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상임위 의견을 예결위가 적극 반영함으로써 협력과 배려로 서로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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