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방의원 월정수당 제도 개선 건의
전남도의회, 지방의원 월정수당 제도 개선 건의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8.09.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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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방법 개선 요구도
14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가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렸다.
14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가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14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지방의원 월정수당 제도의 개선을 결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용재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원 월정수당 제도 개선 건의’를 비롯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방법 개선 및 지방대학 육성 건의’ 등 총 11건의 안이 의결됐다.

이용재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자율성 확대를 명목으로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 책정 기준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면서 “일부개정안대로 확정될 경우, 지자체별 월정수당 편차가 확대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월정수당 책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월정수당 정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전국 40개교 일반대학 가운데 83%인 33개 대학이 지방대학이다”면서 “이는 지역의 특수성과 지방대학의 역할이 무시된 결과로써 지역 교육 근간의 흔들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전국 17개 시·도 의회 의장들은 이용재 의장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 처리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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