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가 12일 광주에서도 아시아문화전당 앞 5월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를 위한 광주교사 결의대회는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로터 '노조 아님'을 통보받은 이후 고용노동부가 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박근혜정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에 ‘재판 거래 의혹’과 함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굴종과 침묵을 강요하는 시퍼런 군부독재에서도 15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길거리로 쫒겨나면서도 이땅의 민주주의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분연히 일어서서 지켜왔던 전교조가 촛불정신을 이어받았다는 문재인정부에서 아직도 법외노조를 벗지 못하고있다는 사실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5일 광주지역 교육·노동·정당·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이 정부에 대해 실망을 넘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지 분노가 치밀어 오는 답답한 문재인 정부이다."면서 "양승태의 사법농단속에 전교조를 추악한 거래의 희생양으로 삼아 국기를 문란케한 적폐임이 밝혀졌는데도 당연히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전교조를 아직도 나몰라라 하는 정부가 과연 촛불정신을 계승한 정권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여부’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또 하나 ‘저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청와대의 문재인대통령이 답해야 할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