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사청문 공공기관 축소 요구에 시의회․시민단체 반발
광주시 인사청문 공공기관 축소 요구에 시의회․시민단체 반발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08.23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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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시의회 의장, “8곳 그대로 간다”
참여자치21,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
광주여성민우회, “청문회 축소 말고 여성의 대표성 확대 노력 보여야”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8곳을 4곳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015년 광주시와 시의회는 협약을 통해 시 산하 8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하는 시 산하 공공기관은 현재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환경공단·김대중컨벤션센터·복지재단·문화재단·여성재단·신용보증재단 등 8곳이다.

하지만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는 최근 공공기관장 교체 인사를 앞두고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줄이자는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시는 청문 대상기관이 타 시도보다 너무 많고 공공기관장 지원자들이 현재의 청문회 방식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 지원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17개 광역단체 중 11개 시·도가 인사청문회를 시행 중이고 대부분 5~6개 정도를 청문회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시는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환경공단·김대중컨벤션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빼자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지원자들이 신상털기식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청문회 대상기관 숫자가 서울시의회보다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찬 시의회 의장은 23일 “인사청문회 공공기관의 축소와 관련 광주시가 의회와 협의하기도 전에 밖으로 알린 것에 대해 의원들의 불만이 많다”며 “의장단과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현재 의회의 입장은 8곳 그대로 가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시민단체의 반대 입장은 더욱 강고하다.

참여자치21은 22일 성명을 통해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고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이자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대상 기관을 늘리고,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문회 축소 요구는 관사 부활 논란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지극히 실망스럽다. 촛불시대 이용섭 시장은 시대흐름에도 역행하고, 시민들의 바람에도 어긋나는 행위로 집권 초기 행정 혁신과 변화의 동력을 애써 상실하려 하느냐”며 “시는 당장 축소 요구를 백지화하고, 시의회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안에 시간낭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더 나아가 “청문회 축소로 인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것이 아니라, 여성의 대표성 확대에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광주여성민우회 정책센터가 광주시 산하기관 25곳을 대상으로 여성 대표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 기관장이 있는 곳은 광주비엔날레, 광주여성재단 단 두 곳(8.7%)에 불과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심지어 여성직원 비율이 50% 이상인 기관에서도 기관장이 남성인 기관은 7개(35%)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직원 비율이 50% 이상인 기관은 남도장학회, 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광주디자인센터,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광주복지재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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