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탁상행정’이 1800억 스마트팜 공장 날렸다
김영록 지사 ‘탁상행정’이 1800억 스마트팜 공장 날렸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8.08.05 07: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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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응모 탈락...전남도의회 납득 안가

[시민의소리=박병모 기자] 전남도가 어이없게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사업에 응모했으나 입지 선정 잘못 등 탁상행정과 무사안일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 전남도청사(원내 김영록 지사)
▲ 전남도청사(원내 김영록 지사)

이번 사업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슬로건으로 내건 첨단과학 영농과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일자리 창출’구호에 걸맞는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무산되면서 앞으로 농도전남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토대로 농산물의 생산·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소위, ‘첨단 농업 융·복합단지’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업의 규모화·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R&D),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더할 나위 없어 전남도를 포함한 전국 8개 도가 공모에 나섰다. 김 지사도 이번 선정을 기대하면서 선거공약으로 내건 사업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남도가 탈락한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과 무사안일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전남도는 스마트팜 대상부지를 해남 화원 간척지인 ‘솔라시도’ 39ha를 잡았고 농식품부에서 스마트팜 혁신벨리로 선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로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물론 김 지사도 취임 후 첫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농식품부 장관 출신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스마트팜 사업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식품부 현장 조사결과 솔라시도는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환경 1급지여서 대상 부지로 적합지 않는데다 이를 해제하려면 적어도 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유로 탈락됐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환경부와 이런 해지 절차에 필요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전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탁상행정은 한전 지중화 문제와 함께 드러났다.
전남도는 스마트팜 혁신벨리로 조성하려면 한전과 지중화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농식품부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 결과 전남도는 한전 측에 공문만 덜렁 보냈지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농식품부 프리젠테이션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번 탈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전북도가 농촌진흥청과 농수산대학, 식품 클러스터 등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및 인프라·네트워크 구축을 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모르는 전남도의회는 탈락 배경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해남1)은“전남도가 공모사업 선정에서 최종 탈락된 것은 납득키 어렵다”며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밸리 공모사업 선정 평가기준과 평가점수를 명확히 공개하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이번 탈락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큰 국책사업을 따오는데 전남도 공무원과 김 지사가 그동안 도지사 공백에 따른 느슨한 조직분위기를 다잡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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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8-08-05 14:01:55
제대로 준비못했으면 반성할것이지. 남탓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