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 뜨거운 감자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 뜨거운 감자로
  • 조선호 객원기자
  • 승인 2018.07.26 20: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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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BRT(버스 중앙차로제) 제안
공론화 방식으로는 ‘시민참여형 숙의(熟議)조사’ 제안
26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는 개원을 준비 중인 의원들의 ‘전문가 초청 의원 연수’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열렸다.
26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는 개원을 준비 중인 의원들의 ‘전문가 초청 의원 연수’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열렸다.

“현재 이야기되는 ‘저심도 방식의 지하철’이 완공되어 운행되다간 20~30년 후, 혹은 50년 후엔 다시 묻어야 할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전문가 초청 의원 연수’의 첫 시간,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변원섭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공동대표의 발언은 순간 대회의실의 공기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

26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는 개원을 준비 중인 의원들의 ‘전문가 초청 의원 연수’가 열렸다.

이날 연수의 주제는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의 공론화 방식. 이에 대해 변원섭 대표는 ‘시민참여형 숙의(熟議)조사’를 제안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2~3조원의 사업규모나 10년 넘는 사업기간 등으로 볼 때, 광주가 생긴 이래 가장 큰 토목사업이며, 막대한 유지비 등으로 유독 반대가 심했다.

이미 하기로 한 것이니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광주를 빚더미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선 6기, 4년 내내 팽팽히 맞섰다. 그러다 결국 결론은 민선 7기의 몫이 되었다.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론화를 통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공론조사 방식의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시의원들이 의원 연수를 자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변원섭 대표는 이날 연수에서 “지하철 2호선의 설계 시공 및 집행의 각종 지표들은 2011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막대한 운영적자를 매년 광주시 가용 예산으로 채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광주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각종 연구 자료들을 통해 광주의 최적화 방안으로 BRT(버스 중앙차로제)를 제안했다.

변 대표는 “광주시장 당선자의 혁신위에 참여하여 미래 광주교통수단에 대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제안했고, 논의한 결과 광주지하철 논의는 ‘원점 재검토’하기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다”고 설명한 뒤, “시민참여형 숙의조사가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 진행된다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시민참여형 숙의조사에 대해 그는 “광주시민 중 추첨이나 지원 등으로 인원을 모집하되, 그 중 이해 관계자와 특정 입장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 축소하여 250~300명 정도의 시민대표를 표본 추출한 뒤, 공정한 자료를 제공하고, 양측 의견을 설명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식이다”면서 “민주적 방식 즉, 공정성과 투명성이(참여자에 대한 익명성 등 비밀은 보장) 지켜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이용섭 시장 체제에서 행정행위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걱정스럽다”며 “이는 시장의 지시가 이중적인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행정행위를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공론조사든 숙의제든 논의 절차를 다시 하기로 하였다면 행정행위의 중단이 있어야 객관성이 확보될 텐데,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연수회를 지켜본 최영철 씨는 “타 시도에 설치 운영 중인 BRT를 꼭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란다.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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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페청산 2018-08-04 11:36:47
광주광역시의 재정 및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하철 2호선 건설은 여러 비용을 고려해 볼 때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시민들도 2호선 건설에 대해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실정입니다.
많은 비용과 적자 운영, 경제적 효과가 미비한 가운데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1호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우선일 것이고, 주변 시, 군과 연계한 도시철도 건설을 염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은 경제기반과 자생력이 부족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라면 상생협력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듯 합니다.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라는 방식이 아니라 실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류달용 2018-07-28 13:07:18
도시철도에대한 광주시의 오점은 깜냥도되지않은 모씨를 시의원 연찬회의 연사로 불러들여서 몇시간의 마우스놀리게 한것부터가 잘못임.